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3가합815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여행 중 반복적으로 돌에 부딪쳐 통증이 발생하여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건초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조치 후 검사결과 결핵성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6.부터 동료들과 함께 3일간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반복적으로 돌에 부딪쳐 우측 발 뒤꿈치 부분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5.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 결과 종골돌기 외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건초염 진단을 받았음. ③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트리암시놀론을 병소에 주사한 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소염진통제를 경구처방 하였음. ④원고는 그 후 5.31.까지 피고병원에 통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발 뒤꿈치 및 족저부 통증이 재발하여 6.29. 다시 내원하였음. ⑤소염진통제를 주사 및 경구 투여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6.30., 7.3.부터 7.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⑥7.8. 증상이 악화되어 병소 우측 종골부위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고, 7.30. 표층열치료 등을 받았음. ⑦7.12.부터 7.14.까지 같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⑧7.15. 혈액검사 결과 염증소견을 확인하였고, 항생제 리보신을 주사 및 경구 처방하였음. ⑨8.5. 다시 내원 후 8.7.부터 8.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8.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28.까지 치료를 받았음. ⑩퇴원 후 9.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9.14. 내원하였고, 9.14. 장기간 입원치료,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전원을 의뢰하였음. ⑪9.15. I병원으로 전원하여 MRI촬영 결과 종골내 골파괴병변이 관찰되었고, 9.16. J병원에 입원하였음. ⑫우측 족부 골소파술과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우측 종골과 연부조직에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한 PCR 결핵검사, 항산균 도말검사,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⑬검사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어 원고의 증상을 최종적으로 결핵성 골수염으로 진단하였음. ⑭9.16.부터 11.18.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1.16.부터 1.20.까지, 2.13.부터 3.10.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결핵균 감염에 대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한 후 피고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결핵성 골수염은 대부분 원발성 병소로부터 혈행성 전파로 발생하는 속발성 질환이고, 경과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점, 결핵균은 증상도 없고, 전염도 되지 않으며 항산균 검사와 훙부 X-ray 검사상 검출되지 않는 잠복결핵 상태로 체내에 존재하다가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현성 결핵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점, 결핵에 의한 감염은 골수염, 관절염, 건염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증의 시작이 종골 내가 아니고 종골의 골막이나 비골견에서 시작되는 양상만으로는 주사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혈행성으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잠복성 결핵에 의한 감염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점, 결핵의 감염력과 가족력이 없더라도 결핵성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결핵성 골수염의 전파경로,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의 주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결핵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극히 낮고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기 이전에 결핵에 감염되었거나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결핵균에 감염된 의료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결핵성 골수염에 걸리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트리암시놀론 주사로 인한 족저부 괴사의 발생 여부 : 원고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돌에 부딪친 이후 우측 족저부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위의 이유로 감염증이 아닌 아킬레스 건초염 및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방법인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주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 외 결핵의 약 10%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골관절 결핵은 척추(40%), 고관절(13%), 슬관절(10%) 순으로 발생하고 종골내에 국한된 결핵성 골수염은 매우 드문 점, 결핵성 골수염은 임상증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이 비특이적이어서 다른 세균성 감염, 골종양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 결핵성 골수염을 진단하기 위한 항상균 도말검사의 경우 민감도가 36%로 매우 낮고 결핵균 배양 검사상 결핵이 동정되는 확률은 66%이지만 4주정도 배양 검사기간이 필요하며 질병이 진행하여 검사를 위한 검체가 수술을 통해 확보되었을 때에나 가능하여 검체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을 때에는 위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고, 병변 부위 검체 외에는 현재의 임상의학적 수준에서 혈액 등을 통하여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없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한 점, 피고가 트링ㅁ시놀론을 주사한 시기는 원고가 피고병운을 최초로 내원한 때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때로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고, 당시 원고에게 감염증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결핵성 골수염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채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항생제의 사용법을 위반하여 병소인 족저부에 직접 항생제를 주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 외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진료 당시 원고의 우측 족저부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할 경우 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예상되는 위험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결핵성 골수염은 ㄷ른 세균성 감염, 골종양과 구분하기 어려우며, 질병이 진행하여 검사를 위한 검체가 수술을 통해 확보되었을 때까지는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없는 점, 족저부 염증의 경우 결핵성 골수염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초기에 괴사조직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수술적 접근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워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는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하다가 경과에 진전이 없자, 전원 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결핵성 골수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