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9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조기 위암 진단 하에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 시행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복막염, 복수와 유리공기 소견을 확인하여 복부 배액관 삽입 후 흉강천자 및 경피적 배액관 추가 삽입 등 보존적 치료 중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경 위암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10.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실시한 후 조기 위암 진단을 내렸음. ②10.31. 입원 후 11.1. 13:20부터 16:50까지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실시하였고 11.8.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③11.9. 수술 부위 통증으로 ㅂ병원에 입원하여 케토신 등 진통제 주사 처방을 받아오던 중 방사선 촬영 결과 유리공기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11.14.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11.14. 복부 X-ray 및 복부-골반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⑤위십이지장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다량의 복수와 유리공기 소견을 확인한 다음, 11.15. 복수 배출을 위해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⑥항생제 투여 및 상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11.19. 복부에 삽입된 배액관을 통해 농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음. ⑦11.20. 복부-골반 CT촬영을 실시하여 복강 내 농양이 형성되어 복막염이 악화된 것을 확인한 후 배액관츨 추가 삽입하여 감압을 실시하였음. ⑧11.28. 17:00 양측 흉강 내 흉수를 제거하기 위해 흉강천자를 시행하여 우측 흉강에서 450cc, 좌측 흉강에서 550cc의 흉수를 각 배액하였음. ⑨우측 흉강 내 흉수 발생이 지속되자 11.29. 17:30 우측 흉강에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여 흉수를 지속적 배액시키다가 12.2. 14:00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⑩12.2. 09:40 상부위장관조영술 실시 결과 문합부 누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복부 X-ray결과 문합부 협착 소견이 발견되었음. ⑪12.4. 16:50부터 17:30까지 문합 부위를 넓혀주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 후 좌측 흉강에 천자를 실시하여 흉수 100cc를 흡인하였음. ⑫12.7. 복부 CT촬영 결과 문합부에 삽입된 스텐트가 최초 삽입 위치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12.9. 스테트를 제거하였음. ⑬12.8. 20:30 양측 흉강으로 경피적 배액관을 재삽입하여 흉수를 지속적으로 배액하던 중 12.10. 14:00 우측 흉강에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⑭15:00까지 흉통이 지속되고 혈압이 80/50mmHg까지 저하되자 15:30 흉부 X-ray촬영을 실시한 후 우측 흉강 다량의 혈흉 발생을 확인하였음. ⑮16:50 우측 흉강에 흉관을 삽입하여 5,000cc 가량 혈액을 배액하였고, 12.10. 17:40 중환자실로 이실 조치 후 지속적 수혈을 실시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문합부 누출 및 협착을 초래한 술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위절제술 실시 과정에서 복강경을 이용하여 원위부에 발병한 위암을 위쪽으로 5cm, 아래쪽으로 7.2cm의 거리를 두고 절제하였는데, 통상적인 위아전절제술에서도 위암 발병 부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 약 2/3 정도를 절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절제방법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십이지장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은 위절제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서 이는 문합술기의 영향 외에도 환자 본인의 당뇨, 영양불량, 대사장애, 호흡기장애, 순화기장애 등 전신적 인자와 봉합부전, 문합부 혈액순환장애, 과긴장, 연결부 괴사, 부종 및 췌장염, 감염 등 국소적 인자가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문합부 주위 발생한 농양, 췌액루 등 다른 염증이나 부작용의 이차적 영얗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위절제술 실시 이후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문합부 누출 의심 증상을 무시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 여부 : 통상 위제술 실시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화관 밖으로 유출된 장 내용물에 의한 국소염증과 농양형성으로 인한 복통, 복막자극 증상, 38℃ 이상의 발열 등 초기증상과 함께 혈액검사 소견상 백혈구 및 C반응성 단백 증가 등 염증소견이 나타나고, 배액관으로 혼탁액이나 소화관 내용물이 배출될 수 있으며 때로는 창상파열이나 장-피부 누공 형성 또는 광범위한 피부 잘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피고병원이 촬영한 흉부영상에서 흉막삼출액 소견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문합부 누출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소량에 불과하고 망인에게서 발영이나 염증 소견 등 문합부 누출을 의심할 만한 특이적 증상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이상 의료진이 망인을 퇴원하게 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문합부 누출에 대한 근치적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위절제술 이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피적 배액술, 금식, 항생제 투여, 영양지원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고 만일 문합부 누출의 크기가 크거나 배액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이 실시한 망인에 대한 상부위장관 조영술 결과, 망인의 위십이지장 문합부에서 더 이상 누출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문합부 누출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배액관 삽입을 통한 감압, 항생제 투여 등 복막염의 치료를 위한 처치 이외에 문합부 누출봉합을 위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문합부 누출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실시한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4)배액관 삽입 제거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시켜 혈흉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복막염으로 인하여 망인의 흉강 내 흉수의 양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혈증의 예방을 위한 항생제 치료와 아울러 배액관 삽입을 통한 흉수 제거 등 감압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영상의학과 협진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술 부위를 확인하면서 통상의 시술방법대로 망인의 우측 흉강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배액관 삽입 이후 망인에게서 늑간혈관의 손상을 의심한 만한 출혈 등 소견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흉강에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한 직후 망인에게 늑간정맥 손상을 원인으로 한 다량의 혈흉이 발생하였는데, 흉강 내 삽입되어 있던 배액관을 제거하는 것은 삽입된 경로를 따라 배액관을 그대로 다시 빼내는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배액관의 제거 과정에서 망인의 늑간정맥 손상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술 부위를 면밀히 확인해가면서 통상의 시술방법대로 망인의 흉강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던 이상, 배액관 삽입술에 수반하는 전형적인 위험인 늑간정맥 thstd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배액관 삽입과정에서의 어떠한 술기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혈흉 발생 이후 곧바로 망인에게 흉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배액하고 응급으로 개흉술을 실시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손상된 늑간정맥을 결찰하는 등 망인의 갑작스런 혈흉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배액관의 삽입 또는 제거 과정에서의 망인의 늑간정맥을 손ㅅㅇ시켜 혈흉을 발생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위절제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위절제술의 방법과 수술 이후 복통, 문합부 누출 및 협착, 복막염,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아울러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배액관 삽입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당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던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배액관 삽입술의 방법과 그 부작용으로서 감염, 출혈, 기흉, 혈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