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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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3가합75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등 호소하여 내원 후 검사결과 급성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 후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에 입원 후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7.30. 상복부 통증, 토혈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위내시경검사 결과 미란을 동반한 위염 외 특별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급성 위궤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선성유종성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 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및 위궤양 치료제 3일분 처방을 하였음. ③2012.5.17. 복통과 설사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7.18.까지 위궤양, 불면증, 전립선 비대증 등 치료를 받았음. ④7.30. 상복부 통증, 체중감소를 호소하자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헬리코박터균 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⑤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확인되자 8.2. 위암 진단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 하였는데, 8.6.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⑥8.7. CT검사 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은 후 8.9. 완화적 위전절제술을 받았음. ⑦ㄱ대학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로 보조적 항암제 치료를 받던 중 2014.7.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 당시 상복부 통증, 토혈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복부 통증 원인과 출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위내시경검사를, 토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미약한 위염, 헬리코박터 바일로리균 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는 망인에게 위염, 위궤양 치료제 오메드정, 올굿캡슐, 알마겔 현탁액을, 소화불량 치료 및 위장관 운동개선제 레보프라이드정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자프로스엑스엘정을 처방하였는바, 이는 토혈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개인 병원 수준의 의료진으로서 적절한 처치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는 망인에게 위궤양 치료제와 함께 주로 전립선 비대증 및 비염 치료제0를 처방하였고,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15일 분을 처방받은 후 5개월 이상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세균성 장염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검사 결과 1차 내시경 검사시와 달리 각부에 깊은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발견되자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을 진단하기에 이른 점, ㄱ대학병원이 망인의 입원 당시 작성한 입원 초진 기록지에 ‘환자 내원 2개월 전부터 상복부 통증 및 4kg 정도의 갑작스런 체중감소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점막의 상태는 정상이면서 점막하층을 따라 암세포가 퍼지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조직학적 확인이 어려우며 빠른 진전으로 인해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 점과 망인이 약 5개월 동안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위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내시경 검사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검사 이후 특별히 종전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망인에 대하여 피고에게 암 배제진단을 하기 위한 조직검 등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오메드정, 큐란정, 하이메틴정을 각 처방할 당시 망인에게 위암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 진행성 위암은 이를 판정하기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오메드정 등을 처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