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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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4나8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 후 수술 부위 화농성 낭종 진단 및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패혈증 및 뇌내출혈로 인하여 우측 부전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2012.8.20. E의원에 내원 후 8.24.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8.30. 복강경하 당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부위 배액관을 삽입하여 8.31. 10:31 확인 결과 담증이 누출되지 않자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③06:40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0,460/㎕로 정상범위 내였고, 응급검사상 황달 수치 0.9mg/dl로 정상범위 내였음. ④8.31.부터 9.6.까지 체온 36.3-37.4℃였고, 이후 체온은 한 번도 37℃를 넘지 않았음. ⑤9.4.부터 9.6.까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9.6. 퇴원하였는데, 9.11.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음. ⑥9.12. 16:37 상복부 통증과 발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열 및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8.6℃의 발열 증상이 관찰되었음. ⑦혈액검사, 복부 CT촬영 등 응급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12.82㎕, 황달 수치 5.2mg/dl로 모두 정상수치보다 높았음. ⑧복부 CT촬영 결과 담낭 제거 부위에 약 8.5cm 액체성 물질이 고여있고 내부에 공기방울이 일부 존재하였음. ⑨의료진은 원고를 재차 입원시킨 후 수액, 광범위 항생제, 소염진통제, 간장약 등을 복합적으로 투여하고 금식조치를 취하였음. ⑩9.13. 06:41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8.43㎕, 황달 수치 4.0mg/dl로 전날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⑪16:55 경피적 배액술이 가능한 3차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진행하여 18:10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20:15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빈맥, 고체온, 빈호흡 등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⑬복강 내 농양, 급성 패혈증성 쇼크 상태로 진단하여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여 농양을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기로 하였음. ⑭9.14. 14:00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복강 내 상태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복부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여 농양을 배농하였음. ⑮이후 원고는 패혈증과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의 진행으로 기계호흡 상태에 이르렀고 9.20. 패혈증 진행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우측 부전마비 증상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 중 술기상 잘못으로 원고의 담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 및 수술 후 원고의 담즙 누출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중 담즙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삽입해 둔 배액관에 담즙이 누출되지 않은 점, 수술 후 원고의 염증수치, 황달수치가 모두 정상범위 내였던 점, 이후 퇴원 시까지 원고의 발열, 혈압, 맥박, 호흡 등에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시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하는 액체 저류 등은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담도 손상 및 농양 발생 등 상황까지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CT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담도 손상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음’,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담즙 누출과 누출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중 술기상 잘못으로 원고의 담관을 손상시켰다거나 수술 후 원고가 담즙 누출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CT촬영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수술 시행 부위 다량의 담증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지연된 과실 여부 : CT촬영 결과 판독 후 의료진이 취한 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 잘못으로 담즙 누출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광범위 항생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원고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킬 무렵 CT촬영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비로소 담즙 누출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할 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CT촬영 결과 판독 후 광범위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원고를 경피적 배액술의 시행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검사결과 판독 잘못으로 인한 전원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경피적 배액술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 증상이 발생하고 그 진행으로 우측 부전마비까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의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수술 후 이상 증상을 느낀지 2-3일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출혈(우측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159,058,41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79,520,532원 ②보조구비 : 1,157,4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인 ②금액 : 287,060,09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16,077,883원(526,796,47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인한 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46,077,8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충주 2013가합70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