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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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4가단45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초음파검사 등 결과 결절이 관찰되고 2차례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비정형 결절로 확인되었으나 타 병원에서 악성 신생물로 진단 후 근치적 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7.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갑상선 초음파검사와 스캔을 통하여 우측 갑상선 아래 결절이 관찰되었음. ②2012.1.2.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갑상선 세포 없이 적혈구만 관찰되어 비진단적으로 판정되었음. ③2.7., 3.14.., 5.30., 8.1., 9.21., 11.1., 12.20., 2013.1.29. 각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2차례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음. ④검사 결과 모두 버정형성 결절로 확인되었고, 2013.1.30., 1.31. C의원과 ㅇ의료재단에서 각 수술을 토한 갑상선 세포조직검사와 유전자검사를 받았음. ⑤검사결과 BRAF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는데, 갑상선 유두암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변이로 림절 전이, 국소 재발 등 관련된 불량 예후인자로 밝혀졌음. ⑥2.19.부터 2.28.까지 D병원에서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아 근치적 감상선 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청소술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7.8. ㅂ병원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암 진단을 못한 의료상 과실 여부 : 갑상선 결절이 존재하거나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시행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절의 크기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기적 감상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며 세침흡인세포검사는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히고 있는데 피고는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와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는 비진단적, 양성, 비정형,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 의심, 악성으로 분류하는데 비진단적이라는 것은 검체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경우이고 비정형이라는 결과는 여포종양 의심, 악성 의심, 악성으로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한 세포의 구조적 혹은 핵 모양의 이형성을 보일 때 진단되며 비정형의 경우 다시 검사를 시행하면 대부분 진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20-25% 정도는 다시 비정형으로 진단되므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반복한 검사에서도 비진단적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임상적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면밀한 추적 관찰을 하거나 수술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 결절을 암으로 진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오진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오진을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암이 아닌 결절이 암으로 진행되거나 암의 병기가 진행되어 특별히 예후를 불량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는 적극적 의료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수술을 통한 세포조직검사와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지 dsgrh 초음파검사와 세침흡인세포검사만 시행함으로써 그 진료기간 동안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