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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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6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종양 진단 및 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 소견이 있어 응급실 내원 및 다량 출혈 확인되어 재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증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2.20.부터 2.27.까지 피고병원에서 갑상선종양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02.4.8. 갑상선 흡인검사상 양측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음. ②2014.2.7. 초음파 검사상 갑상선 크기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여 3.18. 수술 관련 상담을 하였음. ③3.23. 입원하여 수술 전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INR 1.32, PT 69%, PT 14.2sec 3.24. 14:05 수술실로 이동하여 전신마취 하 갑상선 절절세술을 받았음. ④18:50 수술 후 병실로 돌아왔는데, 배액관을 통하여 혈액성 배액이 35cc 배출 후 3.26. 09:11 장액혈액성 양상으로 바뀌었음. ⑤3.27. 12:00 10cc로 줄어들었고 상태가 호전되어 3.27. 14:30 퇴원 조치하였는데, 3.28. 10:40 자택 근처에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하여 ㅂ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고, 경부 부종이 심하며, 기관삽관시 기관이 눌려 제대로 관찰되지 않고 혈괴가 다량 배출되었음. ⑦혈액응고검사 결과 PT INR 1.27, PT 58.8%, PT14.2sec로 측정되었고, 목에 혈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⑧13:28부터 14:30까지 수술을 진행하여 좌측 상갑상선동맥 파열, 기관 부종 등이 관찰되었고, 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음. ⑨4.27. 09:03 경부혈종으로 인한 저산소증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처치상 과실 관련, 1)상갑상선동맥 손상 여부 : 운상갑상근에 손상이 올 경우 근처 상갑상선동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갑산선 수술 후 지연성 출혈은 일반적으로 6주 정도 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 ㅂ병원이 망인에 대항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기록지상 좌측 흉골설골근과 윤상갑상근을 복구한 봉합과 상갑상선동맥이 파열되어 있는 것 외에 기관의 부종도 관찰되었는바, 좌측 상갑상선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과 혈종으로 인하여 기관 주변의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 퇴원하기 전까지는 수술시 사용한 지혈제로 인하여 손상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맥출혈에서 전기소작 또는 매듭 및 결찰 없이 지혈제만으로 지혈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위 지혈제를 사용한 것만으로 지혈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나타난 경부혈종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띠근육인 흉골설골근과 흉골갑상근 외 윤상갑상근 및 상갑상선동맥까지 파열시킨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수술상 부주의로 윤상갑상근과 상갑상선동맥을 파열시킨 후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무리하게 망인을 퇴원 조치한 여부 : 일반적으로 배액량은 수술 후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고 색상도 처음에는 혈액성이었다가 장액혈액성, 장액성으로 점차 변해가는데, 수술 부위에서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고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배액양상이 장액성으로 변화되면 출혈 및 혈종 가능성이 낮으므로 퇴원이 가능하고 이때 어느 기준 이하로 배액양이 줄어들었을 때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시킬지 여부는 주치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점, 망인의 경우 배액량이 절맟 줄어들다가 배액량이 10cc가 되었고 배액양상도 장액혈액성이었는바, 이를 확인한 후 배액관 제거를 지시한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통상적인 기준을 고려하면 무리하게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망인으로부터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으로 하여금 퇴원토록 하면서 감각이상이나 저린감, 시림, 통증, 피부색깔 등 변화시 병원에 문의하고 호흡곤란시에는 병원으로 문의하거나 응급실로 오라고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 및 퇴원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수술 당시 수술부위 출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술 후 출혈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805,9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444,792원(11,805,990원×0.8) (3)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30,000,000원), 자녀2(각 20,000,000원) (5)**합계 : 89,444,7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