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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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3가단2138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 밑 애교 필러 제거 및 팔자 주름 필러 시술을 받은 후 보형물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한 재수술을 2차례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안면 비대칭, 입과 코 등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0. 눈 밑 애교 필러 제거 및 팔자 주름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의 권유로 귀족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보형물 비대칭 등 개선하기 위하여 2013.2.16. 재수술을 받았는데(2차 수술), 이후 보형물 비대칭 등 개선이 되지 않아 3.16. 재수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③수술 후 배대칭이 개선되지 않고 안면부 비대칭, 우측 입, 코, 볼 부위 통증 및 감각신경, 운동신경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보형물 제거를 권유받은 후 CT검사 결과 우측 보형물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보형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변위된 것을 확인하였음. ⑤2014.2.8. D의원에서 보형물 비대칭 등 개선을 위하여 양측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여전히 안면부 비대칭, 우측 입, 코, 볼 부위 통증 및 감각신경, 운동신경 저하 등 증상이 계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보형물이 위치할 포케트를 만드는 박리과정 등 및 재수술 여부, 시기, 방법의 선택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미용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86,130원 ②향후치료비 : 2,814,86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30,695원(7,900,994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와 개선 가능성, 원고의 성별, 나이 및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0,530,6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