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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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5285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진단 및 혈액투석 치료를 하던 중 심낭삼출 발견되어 심낭천지 시술 후 혈압 저하 등 상태 악화 및 저심박출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년 I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후 2013.까지 혈액투석을 받아왔는데, 심장에 물이 고이는 심낭삼출이 발견되었음. ②심낭천자 시술을 시행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2.1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8. 재차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③심낭천자 시술 시행 후 망인은 12.20. 저심박출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시술을 지연하고 의료 과실로 인해 심장천공을 발생케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