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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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105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0세 |
| 사건요약 | 좌측 고관절염으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으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력저하와 관절 운동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4.12. 좌측 고관절에 발생한 이차성 고관절염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1.4.경부터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201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X-ray검사 결과 인공 고관절 재치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5.22. 입원 후 5.23. 좌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 고관절 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신경학적 검사상 발목과 엄지발가락 굽힘이 불가능하였음. ④다리 및 발 피부분절의 감각변화 현상, 무릎이 약 30도 굽혀진 상태로 관찰되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좌골신경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⑤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 변화에 별다른 차도가 없자 6.7.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무릎과 발목 근력저하와 관절움직임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대퇴골두 부분의 피부와 피하조직, 근육 등을 절개한 다음 절재창에 견인기를 장착하여 피부 및 피하조직과 근육을 견인하여 치환술 시행부위인 대퇴골 대전자부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점, 고관절 치환술의 수술방법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신경조직의 견인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수수 후 대부분 회복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회복되지 아니한 채 신경학적 마비증상의 합병증이 남게 되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발목과 발의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증상을 고려하면 좌골신경 중 비골신경 마비 증상이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증상은 광범위한 절제 및 섬유조직의 박리 중 신경이 발생한 좌상이나 신경이 과도하게 당겨져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신경손상은 재치환술에서 10% 내외의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한 점, 고관절 치환술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신경조직을 박리하여 보호하는 시술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신경조직의 박리를 위해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큰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경조직의 박리과정에서 세심하게 주의하더라도 수술기구에 의한 신경조직의 물리적 손상, 부분적 과도한 견인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미리 박리하기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낮아진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