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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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50729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75세 |
| 사건요약 | 입원 중 병실 바닥에 넘어져 좌측 광대뼈 및 팔에 상체를 입어 반혼수 상태를 보여 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간압박으로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2013.11.28.부터 12.4.까지 입원 후 퇴원하였는데, 2014.1.13. 재입원하였음. ②1.24. 17:00 병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좌측 광대뼈 부위 및 좌측 팔에 상처를 입었음. ③1.26. 09:51부터 반혼수 증세가 보여 21:0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1.27. 00:42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1.28. 13:43 뇌간압박으로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75세의 고령에다가 고혈압, 당뇨, 협심증,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의 아들이 낙상이 낙상예방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낙상으로 인해 타병원의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점, 망인이 넘어진 것은 망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을 받은 피고는 곧바로 망인의 상태 및 의식 여부 등을 진찰하였으나 의식소실이나 구토 증세 등 특이한 신경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피고병원에는 CT나 MRI 장비가 갖추어 있지 않아 그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려면 전원 조치가 필요한 점, 망인의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한 점,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밀관찰 및 환자상태 변화 발생 이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촉탁회신인 점, 망인이 입원시 아들이 망인에게 심장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 삽관, 심장 마사지 등 치료가 환자의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위 처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이 넘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망인에 대한 진료를 통하여 망인에게 의식소실이나 구토 증세 등 특이한 신경학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CT나 MRI 촬영과 같은 정밀검사라는 진료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라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행위가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