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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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216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후 남성 불인증 및 발기장애 진단을 받은 후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0. E병원에서 현미경하 후방 경유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2013.4.경 G병원에서 허리 통증에 대한 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을 권유받았는데, 4.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5월경 스크램블러(통증완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③7.15. 지속적 요통과 양쪽 다리 위약감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양측 하지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요천추부, 주로 제5요추 신경근에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④7.6. 전신마취 하에 요추 제4-5번 추간판 확장 후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⑤7.20. 퇴원 후 8.1. 무사정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자정 후 소변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2014.2.25. 남성불임증 진단을 받았음. ⑥9.13. 사정장애를 이유로 ㅇ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전립선 초음파검사상 정낭의 과도한 팽창 소견, 요도 내시경검사상 정구폐색 의심 소견이 각 확인되었음. ⑦근전도검사상 천골 2-4번 부분에 구심성 신경경로 기능장애가 확인되자 근전도 이상과 정구폐색으로 인한 사정장애로 판단되었음. ⑧2014.2.5. 정액이 배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전립샘 MRI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2.12.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았음. ⑨2015.1.13. 소변검사 결과 정자는 보이지 않았고, 1.20. 정액검사 결과 배출되는 정액이 없었으나 1.23. 고환 조직검사 결과 고환에서 정자를 정상적으로 생성이 확인되었음. ⑩12.17. G병원에서 향후 임신을 위하여 고환조직 또는 소변에서 정자를 찾아 인공수정을 이유로 남성불임증 진단을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발기부전은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35세 남성으로 수술 이전 당뇨, 전립선 비대증 등 기왕증이 없었고, 달리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제1심 진료기록감정에 회신한 감정의도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인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전방 경유술 과정에서 추간판 노출을 위해 박리 내지 지혈 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능한 전기 소작기 대신 손가락, 피넛볼 등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바, 피고가 수술 당시 전기 소작기가 아닌 수술용 클립을 사용하였다 하더라고 수술용 클립이 손가락, 피넛볼과 같은 정도의 무딘 박리기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수술 도중 박리 내지 지혈 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역행성 사정은 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방 경유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기왕력 등으로 말미암아 이전 수술부위가 유착되어 후방 경유술을 시행하기 곤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후방 경유술이 아닌 전방 경유술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불행감, 불만족감, 의욕저하, 무력감, 누적된 분노, 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등 정서문제와 수면장애 등의 신체증상이 관찰되는 등 일상생활 적응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상 위 원고의 정서적 문제는 수술 후 발생한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과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는바, 원고의 적응장애는 수술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유증 중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적응장애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는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고 있는 점, 요도 밖으로 정액이 분출되지 않을 뿐 발기와 사정은 가능한 점, 고환에서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으며,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등 방법으로 자녀의 출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성불임증, 발기주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ㅅ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 방법 및 시간, 수술 후 예상 경과, 역행성 사정 등 장애를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동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실질적인 승낙없이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증상 및 장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15,093,996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565,797원(15,093,99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애의 내용 및 현재 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35,565,7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4가합7052) ※금액변경 : 27,883,681원(1심판결)-> 35,565,79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