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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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1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및 위암 진단 하에 위암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의 간 전이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4. ㅇ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결과 위암 진단을 받은 후 7.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진료를 받았음. ②7.9. 복부 CT촬영상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여 장막 침윤과 주위 림프절 전이 및 다발성 간 결절 등 소견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간전이가 강력히 의심되자 간 MRI촬영을 권고하였고 촬영 결과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변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하였음. ④7.30. 위절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7.31. 수술 전 복강경 검사를 시행 후 간전이 및 복막전이가 진행됨을 확인하여 개복 및 종양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위암 최종 병기는 4기로 판정되었고, 8.16. 하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8.23., 8.27. 두 차례 간기능 검사를 하고 CT촬영 결과 간효소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많은 수의 전이성 종양들이 관찰되었음. ⑦간부전 위험성이 판단되자 항암치료 계획을 보류하고 간기능 회복추이를 관찰하기로 하였는데, 편의를 위하여 연고지의 ㅁ병원에 입원하였음. ⑧이후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간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되자, 9.3. ㅁ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던 중 9.14. 급성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검사를 하여 수술을 시행할 당시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망인의 가족인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자가 의식이 없고 수술이 급박한 상태에서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고 그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 자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08가단14209); 환송전 판결(서울서부 2010나7052); 환송판결(대법원 2013다28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