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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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나63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석 제거 및 치근 활태술을 각 시술 받은 후 구강 농양 발생하여 절개 및 배농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농양이 확산되어 안면 감각 저하 및 경부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잇몸 동통 등으로 피고로부터 2012.4.16. 치석 제거술 등을, 4.19. 치석 제거 및 치근 활태술 등을, 4.20. 세척술 등을 각 받았음. ②4.20. D내과에서, 4.21. E치과에서 각 치료를 받던 중 4.23. ㄷ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치주 농양이 경부로 확산되었음. ③원고는 현재 개구 및 저작장애, 혀운동 제한 및 혀감각 이상, 좌측 안면부 동통 등 후유증이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치료 과정 중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여 치주 농양이 발생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면서 소독하지 않은 치과 기구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받기 전부터 만성치주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에게 치료받을 당시에는 이미 치주 농양이 생겼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주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통상적으로 치주 농앙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항생제 및 소염제를 투여하고 감염의 심도가 낮으면 이러한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절개 및 배농한 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점, 피고는 치주 노양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강력한 항생제 처방을 위하여 내과나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궈유하여 원고가 D내과에서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받은 점, 피고는 원고를 먼저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E치과로 보낸 후 ㄷ병원에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치주 농양을 확인한 시점에 항생제의 처방 없이 곧바로 원고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단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게 한 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를 그 다음날 배농술 등이 가능한 ㄷ병원으로 전원한 이상 피고는 위 전원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내과, E치과 및 ㄷ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 추이 및 그에 따른 전원조치의 필요성, 원고가 전원하여 받게 될 치료나 수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3가단6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