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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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365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등 시술을 받은 후 수시로 치료를 받았는데,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수괴사 및 만성 근단치주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7.부터 피고의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등 진료계획을 설명 듣고 약정을 하였음. ②5.9. 임플란트 5개, 7.27.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수개월간 수시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③2012.2. 초경부터 상악 좌우 제12소구치가 음식을 씹을 때 아프고 흔드리며 고름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개선이 없자 3.10. 진료 후 진료비 잔금 지불을 요구하였음. ⑤3.19.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좌우 제12소구치에 치수괴사 및 만성 근단치주염이 발생하여 근관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음. ⑥9.7. E치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상악 우측 제1대구치, 하악 좌측 구치부,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등 파절되고 레진 상실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한 ‘SCRP 타입’ 임플란트 시술법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탈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 중 나사풀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아보철물 중간에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 레진을 충전하여 유지 보수를 하는 방식이어서 재질의 특성상 레진이 쉽게 상실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묘 원고에게 치수괴사 및 만성 근단치주염이 발생한 것은 2012.2. 초경이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레진이 상실되거나 도자기 재질이 파절된 것은 2013.9. 초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파절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사유들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에게 발생한 위 결과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보철물 장착 후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치아우식증, 치수조직의 병적 변이, 치주조직의 파괴, 교합 간섭, 환자의 부적절한 관리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철물 장착 후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원인이 부적절한 시술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원고에게 발생한 위 결과가 시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백금 재질의인공치아 편취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치한 인공치아는 9개인데, 그것이 백금 재질이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발치한 인공치아를 되돌려 달라고 최초로 요구한 시점은 발치시점으로부터 약 7개우러이 지난 후인 것으로 보이고, 발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인공치아를 폐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의료폐기물로 보아 폐기처분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일련의 치료계획을 설명 듣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진료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2012.3.경 피고를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어금치 1개를 동의 없이 발치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전에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 위험성, 후유증이나 여러 세부 시술방법간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단4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