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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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016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감영성 대장염 의심 하에 입원 조치 후 복부-골반CT검사 중 조영제 사용 후 반호수 상태 등 부작용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27.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으나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하에 입원 조치하였음. ②망인이 혈변 등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8.28. 복부골반 CT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비조영 검사를 통해서는 위장관 출혈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영제 사용을 결정함. ③10:10경 CT촬영을 위해 검사실로 망인을 이송한 후 10:48경 조영제를 투여하였으나,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자 망인을 응급실로 옮겼으며, 의료진들을 호출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함. ④응급실로 이송될 당시 반혼수 상태로서 혈압의 측정이 어려웠으나 호흡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분당 12회), 청색증 증상도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산소 마스크를 거치하고 에피네프린 및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는 등 일차적인 조치를 취함. ⑤계속하여 구강내 분비물을 배출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은 물론 호흡유지마저 어려워지자, 11:06경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한 후 기도관을 삽관함. ⑥증상의 개선을 보이지 못하던 중 11:15경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순환이 회복되기는 하였음. ⑦약 1시간 후 또다시 심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와 함께 심페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15:30경 결국 사망함.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건대, 1)응급의료장비 구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CT검사실과 응급의료센터 산하 수술 및 처치실이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10m 안팎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T검사실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센터 내의 응급카트를 이용하거나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의료지니에 의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직후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등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CT검사실 내에 응급카트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응급의료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CT검사실에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입운환자용 간호기록지상 복부 및 골반 CT촬영 하러 내겨감, CT촬영실에서 조영제 삽입 후 부작용으로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복부 및 골반 CT촬영 하러 내려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검사를 위해 입원 병실을 출발한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CT검사실에서 망인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시간이 당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T검사실과 응급실의 위치 및 거리에 더하여 경과기록지상 CT촬영 시행 중 환자 경련성 움직임 소견 보이고 의식 변화 있어 응급실로 환자 옮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검사 도중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체없이 망인을 응급실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에게 CT검사실에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1가합5974)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