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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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나2064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레이 수복치료 중 충전물 탈락되어 교정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치아 탈락 및 치수염 의증으로 신경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6. 골드 인레이 수복치료를 받았던 우측 하악 #46 치아 충전물이 탈락되어 C의원에 내원하였음. ②4.23. 골드 크라운 제작 후 #46 치아에 대한 통증 및 저작 불편감에 대한 7.30.까지 수차례 교합조정 등 치료를 받았음. ③불편감이 계속되어 턱관절 장애 추정 진단 하에 교합조정을 위하여 피고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④8.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8.9., 9.6. 파노라마 X-ray, CT 및 구강검진 등 임상검사 후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진행하였음. ⑤9.14. #36, 37 치아에 골유도재생술 동반 임플란트 식립 후 9.24. #26, 27 치아 교정치료를 위한 골격성 고정시스템 식립 및 치간이개를 시작하여 10.5. #26 치아 압하를 시작하였음. ⑥#26, 27 치아에 대한 지속적 교정 압하 시행 및 교정치료를 하던 중 여러 차례 #46 임시치아 파절 및 탈락으로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하였음. ⑦10.12. 골드 크라운 보철물을 #46 치아에 임시 접착시킨 후 12.31. #26, 27 치아에 대한 평가 후 치간이개 제거 및 치아 압하를 계속 진행하였음. ⑧#46 임시치아 탈락되자 2013.1.7. 임시 재접착을 시행 후 5.6. #36, 37 부위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42 치아에 대한 교합조정과 #11 치아에 X-ray촬영 등 검사하였음. ⑨#26, 27 치아 부위에 고정성 유치장치를 이용한 엘루프 고정치료를 진행하였고, 하악 우축 구치부 시린 감 증상으로 5.27. 치수염 의증 하에 신경치료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⑩5.28. 하악 우측 구치부 통증 증가로 #46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시작하여 6.10.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코어를 완성하였음. ⑪6.17. #26, 27 치아에 대한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으며 #47 치아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⑫7.11. 신경치료를 시작하여 7.18. 치료 마무리하고 코어를 완성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46, 47 치아 신경치료를 완료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정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사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불이행의 정도, 진료 이후 원고의 건강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4가소1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