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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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15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마모증 및 충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신경치료와 치경부 레진 치료 중 치수 괴사 및 농양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들에서 치료 중 비정형안면동통, 특발성 구안면성 근긴장이상, 삼차신경통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9. E치과에서 임상검사 및 X-ray검사 후 #34 치아 마모증, #35 치아 모모증 및 충치, #11,12,13,21,22,23 치아 치경부 충치, #14,24 치아 치경부 마모증 및 충치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10.1.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후 #34,35 치아 치경부 마모 및 충치로 진단을 받았고, 1.14. #22,24 치아에, 1.15. #11,12 치아에 각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음. ③3.26. #37 치아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8.18. 통증이 발생한 #34 치아 치관부위 레진치료를 각각 받았음. ④#34 치아 통증이 계속되어 10.23. #34치아 신경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1.13. 신경치료가 끝났음. ⑤#35 치아 치경부 레진을 제거한 후 물방울레이저로 시린이 치료를 받았고, 11.17. H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았음. ⑥11.23. J치과에서 임상검사 및 X-ray검사 결과 #35치아에 관하여 마모증, 치수의 괴사 및 근단농양으로 진단을 받았음. ⑦2011.1.19.까지 근관치료 및 도재소부전장관을 이용한 보철치료를 받았고, 12.29. ㅈ대학병원에서 임상검사 및 X-ray검사 등 결과 #13,12,11,21,22,23 레진 변색 및 해당 치아 부위 잇몸염증 진단을 받았음. ⑧1.13. 상악 전치부 경미한 잇몸염증 진단을 받고, 10.24. 임상검사 결과 비정형안면 통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⑨11.7. L신경과에서 삼차신경통, 2012.5.10. N치과에서 비정형안면 통증과 삼차신경통으로 각 진단을 받았음. ⑩8.17. P치과에서 삼차신경통 및 이악물기와 연관된 기타 좌측 다발성 근막 발통점으로 진단을 받았음. ⑪9.24. ㅈ대학병원에서 전형적 삼차신경통은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3.6.7. Q병원에서 비정형안면동통, 특발성 구안면성 근긴장이상, 삼차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4 치아를 치료하면서 X-ray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마취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X-ray검사 및 마취를 하지 않아 치근단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심측 치경부에 위치한 레진 수복물이 깊게 치수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24 치아 치근단 위쪽에 있는 좌측 가쪽날개근에 근염이 생겨 삼차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이차성 삼차신경통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34 치아에 근거 없는 치료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레진 치료 시 와동형성을 하지 않은 것 또는 이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로 과실이라거나, 피고가 #34 치아에 급성 치수염이 발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34 치아의 상태나 증상, #35 치아의 수복된 레진을 파절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자기결정의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은 경우에 해당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