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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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13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및 소화불량 등으로 검사결과 총담관암과 담낭염 의심 소견 하에 ERCP 시행 중 ERBD 시도를 실패하자 전원 과정에 의식상실 되자 대학병원 전원 후 패혈성 쇼크 진단 하에 PTBD 시행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0.25.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오심 등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복부 CT검사 결과 위위부 총담관 암과 담낭염이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②10.27. 황달 원인으로 암에 의한 총담관폐쇄가 의심되어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또는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③15:40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PTBD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후 영상의학과에 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④10.28. 13:10 ERCP를 시행 중 담즙 배액을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ERBD)을 시도하였으나 담도 부위 덩어리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음. ⑤망인이 타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하자 16:06 퇴원 조치하였고, PTBD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19:3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10.29. 15:10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PTBD가 가능한 병원을 물색한 끝에 22:20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0.30. 급성 담관염으로 이하 패혈성 쇼크라고 진단하고 PTBD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⑧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10.31. 02:5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원위부 담도암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데, 황달이 지속되면 담즙 정체로 인해 담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ERCP를 통한 ERBD 또는 PTBD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한 후 약 22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에 대한 ERCP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ERBD 시술을 통한 담즙 배액에 실패하였으므로, 담즙 배액을 위하여 지체 없이 PTBD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이 ERCP 실시 후 복통 및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식을 잃을 당시 저혈압이었음을 감안하면 망인이 의식을 잃은 것은 패혈증에 의한 쇼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PTBD 등으로 담즙을 배액시켜주어야 한다는 점,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 측의 위 과실로 조기에 답즙 배액 시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생체 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ERCP 시술이 실패한 이후에라도 조속히 PTBD 등을 통해 담즙 배액이 실시되었다면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져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병원 측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B병원 입원 당시 총담관 암과 담낭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건설기계 운전원) ③금액 : 60,933,82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94,5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7,409,882원(67,728,40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설명의무 위반의 점,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4,217,892원), 자녀3(각 16,145,261원) (6)**합계 : 122,409,8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