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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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438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요추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 복부 통증을 주소로 검사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 종물이 발견되어 제거수술 시행 중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유착이 심하여 좌측 신장 및 요관을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10. 허벅지와 종아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디스크,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02.1.7.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받은 후 2007.3.6. 양하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③2012.8.경부터 좌측 복부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검사결과 좌측 신장 주위 직경 4.3×7.70cm 종물이 발견되었음. ④10.9. ㅎ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비뇨기과 진료 및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신장 주위 종물이 악성 종양 소견을 보였음. ⑤10.11. 종물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디스크 수술 부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종물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음. ⑥종물제거 중 종물과 좌측 요근, 요관 및 신장이 유착되어 박리가 불가능하여 종물 제거 후 좌측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였고, 10.19.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종물제거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이물질이 종물 내에서 발견되었고, 이물질은 거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종물제거수술 중에 떼어낸 이물질에 대한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 섬유 성분이 관찰되었고, 감정인은 ‘섬유 성분을 가지며 의료행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거즈의 가능성도 있고 솜의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위 종물은 조직학적 검사결과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으로 확인되 점, 수술 시 방사선 처리된 거즈만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 장의 거즈 안에서 방사선 처리된 부분은 일부분이므로, 방사선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채 몸속에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ㅎ대학병원 의료진은 종물제거수술 과정에서 종물과 원고의 좌측 요근, 요관 및 신장이 유착되어 있어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종물을 제거하면서 원고의 좌측 신장을 함께 제거한 점,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이 형성된 경우 그 정확한 기간 및 커지는 속도에 관한 보고는 없으나 대략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커지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즈를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수술용 거즈 일부를 원고의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위 거즈로 인하여 발생한 종물고 요관 요착 등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의 좌측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의료사고고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중 거즈의 수량을 체크하는 등 몸속에 거즈가 남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신장(맥브라이드 표 신장-A-5), 신장상실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57,003,2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79,070원 ②향후치료비 : 3,737,4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14,43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59,520,837원(66,134,264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6)*합계 : 89,520,8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