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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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561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추간판제거 및 신경감압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3.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2011.12.20.까지 E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2.21.부터 12.31.까지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2.1.15.부터 2.1.까지 입원하여 추간판제거, 신경감압술, 척추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선행 판결에서 수술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선행 판결의 취지는 수술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선행 판결에서도 교통사고 이후 원고의 요추 4-5간 경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퇴행성 병화가 심하다고 인정되었던 점, 신체감정의도 교통사고 이후 시행한 MRI검사상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바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에 앞서 요통 때문에 E의원에서 4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병원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교통사고 후 통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이 불필요한 수술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