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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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512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지체장애자로 교통사고 후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어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지속적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였으나 MRSA균이 관찰되어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 등으로 2001.경 지체장애 2급장애 판정을 받았고, 2002.경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어 좌측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 ②2008.8.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뒷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부 X-ray검사 결과 퇴행성 척추증 진단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③2009.12.11. 우측 팔 감각저하 및 마비, 우측 다리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경추 CT검사 결과 양측 경추 2-3번, 좌측 경추 3-4, 4-5번간 퇴행성 신경공 협착이 관찰되었음. ④무정위형 뇌성마비로 인한 경추부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진료를 위뢰하였는데, 12.28.이후 진료 및 치료를 받았음. ⑤2010.1.11. MRI검사 결과 척추체 후만 변형, 추간반 핌 골의 골극화로 인한 경추 2번-5번까지 압박성 척추병증 및 중심 척추신경관 협착이 관찰되었음. ⑥1.18.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손목 주변 정중신경 손상 및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⑦경추부 척수병증 및 경추 5번 우측 신경근 마비 진단을 받고, 척수 손상 진행을 막기 위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을 들었음. ⑧1.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9. 08:30부터 17:40까지 전신마취 하에 전방 경추 미세 추간판절제술, 동종 이식편을 이용 전방 척추체간 고정유합술, 척수 후궁감압술 및 유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⑨19:00 감염예방 목적으로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토미포란을 투여 받았고, 수술부위에 헤모박을 부착하여 음압 유지 및 배액을 하였음. ⑩22:30 390cc가 배액되는 등 과다 배출 양상이 관찰되어 음압을 반으로 줄이고 수술부위 소독을 병행하던 중 22:10 배액 양상이 멈추게 되어 다시 최대 음압으로 변경하였음. ⑪2.4. 02:00 38.1℃의 발열 증상이 관찰되자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감염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⑫08:00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악손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고, 13:00 수술부위 목 주위 부종이 관찰되었음. ⑬2.6. 13:00 수술부위에 분비물 및 진물 양상이 관찰되어 봉합 부위를 부분 절개하여 소독을 하였음. ⑭16:00 균배양검사 중간 결과 MRSA균이 관찰되자 기존 항생제를 유지한 산태에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⑮2.9., 2.11. 수술부위 소독 후 흡입술을 시행하여 각 70cc 및 60cc를 흡입하였고, 감염조직 제거 및 회복을 위하여 2.12. 수술부위 창상 체척 및 소파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술부위를 무균처리하였고 수술 직후 감염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하였으며, 이후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 및 분비물 등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감염부위 및 혈액검사를 통한 추적관찰, 수술부위의 소독 및 흡입, 균배양검사 및 그에 맞는 항생제의 투여, 감염 부위 소파술의 시행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고 이는 모두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수술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이자 모친에게 수술 이전에 원고의 당시 상태,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면서 합병증으로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을 방지하기 이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며, 감염으로 인한 염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재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감염발생 후 수술 부위 창상 세척 및 소파술 전에는 다시 원고의 감염상태 및 수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위 내용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