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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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331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폐쇄성 골절 및 하지 관절통 진단 하에 척추체 성형수술을 받은 후 CT 및 MRI검사 결과 간종양 및 간혈관종 판정되어 전원 후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10. 지속적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 여러 부위 허라 통증, 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음. ②7.13. 장시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악화되는 통증으로 급성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척추체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8.4. 입원하여 좌측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고 입원 중 8.6.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담석, 간종양이 발견되었음. ④AFP검사 결과 수치 3.04로 정상 범위 내였고, 8.7.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 조영제 사용 복부 및 골반 CT검사 결과 오측 간혈관종으로 판정하였음. ⑤8.21. 퇴원하여 외래를 통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9.14. 간 초음파 및 간 CT상 간 혈관종 및 담석증이 발견되었음. ⑥9.17.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영상을 재차 판독하여 9.18. 혈관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였음. ⑦9.20. 복부 간 MRI검사를, 9.21. 판독 후 이전 검사 영상과 비교하여 간 S5분절상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여 6.3×4.5cm로 측정되었음. ⑧9.24.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특별한 처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음. ⑨10.17. 좌측 후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1.병원에 재입원하여 요추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받았음. ⑩11.6. 통증이 다소 완화되어 퇴원하였는데, 11.10. O병원에서 골반골 CT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되었고, 11.13. ㄱ암센터에 내원하였으나 11.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MRI검사상 망인의 간에 나타난 결절들은 T2강조영상 고신호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보이는 간혈관종의 고신호보다는 높지 않고, 확상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이며, 간특이 조영제를 사용한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상 망인이 호흡으로 인한 영상의 질 저하가 심하고 본질적으로 간특이조영제의 한계로 인해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상 종괴의 특성화가 어려운바,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간혈종과 간암 모두를 구별할 수 없어 두 진단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2. 병원의 경우 피고1. 병원에서 이루어진 CT검사 영상을 재판독하고 MRI검사 영상과 비교하였는바, MRI검사 영상상 결절이 매우 많이 보이며 CT검사 영상에서 보였던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악성 종괴의 경우 종괴가 한 달 사이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혈관종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인 점, MRI검사 결과에 대한 영상의학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MRI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전형적인 간혈관종의 특징이 없다는 점과 나아가 CT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단기간 내에 결절이 급속히 커져 간혈관종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간혈관종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할 것인 점, 간혈관종 확진 소견으로 인해 피고1. 병원 및 망인으로 하여금 악성 간종양에 대한 향후 추적 관찰을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하였고, 망인의 간암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우 간혈관종 확진은 의료상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2.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해 망인의 간암에 대한 진단과 추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간암에 대한 치료여부와 방법에 대한 선택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는바, 그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5(각 100,000원) ②참작 : 간암 진단에 나타난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사망 시점, MRI검사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153,846원), 자녀5(각 769,230원) (3)**합계 : 6,499,6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