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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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894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완 외상과염의 치료를 받던 중 변연절제술을 시행 중 요골신경 손상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요골신경 손상으로 손목 및 수지 신전운동 제한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진료 중 2013.7.경 피고병원에서 관절경 하 변연절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7.12. 수술 중 좌측 팔 요골신경이 손상되어 마비와 손목 부위 신전운동 제한 증상이 나타났고 ㅇ대학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음. ③수술 중 검사결과 외측두-상완골 후면 나선구 상부 부위 요골신경 부분적 손상이 확인되었음. ④신경이식술 후 좌측 손목 및 엄지에 신전운동 제한이 있고 엄지와 검지가 심하게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변열절제술은 관절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수술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하는 등 이를 손상시킬 경우 단수한 과절 부위 염증과 이로 인한 통증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 결과인 해당 신경이 관장하는 부위 운동 제한이나 감각 이상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위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술 부위 접근을 위한 절개 과정을 세밀하게 통제하여 신경이나 혈관 조직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골신경 손상과 같은 중대한 침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2010.부터 외상과염을 앓고 있어 수술 전 가동능력이 완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I-B-1-c), 신전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28.3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중복) ④금액 : 24,368,501원 (2)향후치료비 : 13,83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558,800원(38,198,50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4,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장기간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겪었을 고통, 기타 사정 (5)*합계 : 54,558,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