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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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137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고압 페인트 분사로 수지 개방창 및 타박상을 입어 연조직염 진단 하에 유리피판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1,2수지 감각장애 및 운동장애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17. 13:00 작업장 내 에어컴프레셔와 에어건을 이용 고압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 중 좌측 무지와 제1수지간에 상해를 입었음. ②13:52 동료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손톱 손상과 수지 개방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③X-ray촬영 후 창상 드레싱 및 부복처치를 하였으며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7.18. 13:4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7.19. 손가락 통증이 계속되자 F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수지 개방 상처, 손 연조직염’ 진단 후 엄지 원위부 혈행 장애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⑤G병원에 내원하여 절단 가능성, 패혈증 가능성을 설명을 들은 후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⑥H병원에 내원하여 손가락 연조직염 진단 및 입원 후 절개 배농 및 창상 세척을 시행 받았고, 8.5. 괴사조직을 제거하였음. ⑦8.8. 제1수지 속질 유리피판술을 시행 받았으며, 8.27. 유리피판이 괴사하여 이를 제거하여 10.1.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엄지손가락 감각장애 및 운동장애, 좌측 2수지의 운동자애 영구 후유증이 있고, 향후 탐색술 및 내재근 이완술, 건박리술과 1수지 피부구축 이완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문진할 당시 원고 측에 가장 유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나 원고의 동료는 피고에게 ‘컴프레셔에 부딪쳐 다쳤는데 페인트와 시너가 묻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부상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외관상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가 일부 벗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X-ray촬영을 통해 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창상 세척과 소독, 부목 고정, 항생제 처방을 하였던 점, 원고와 같이 페인트 서너에 의해 고입 주입 손상을 입은 경우 화학적 염증으로 인해 수상 초기에 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문진 시진 촉진 및 X-ray촬영 등 결과에 터잡아 ‘좌측 무지의 개방창 및 타박상’이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