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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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합526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사고로 좌측 다리 부상을 입어 경비골 골절 진단 하에 도수정복술 및 부목 고정 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25. 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다리 부상을 입고 20:55 119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좌측 하지 변형 및 통증이 있고 좌측 발 2,3,4,5번 족지 저림과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비골 및 경골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③21:25 좌측 경골에 도수정복술 시행 후 장하지 부목으로 고정하였는데, 22:26 병실에 입원 후 좌측 종아리 쑤심과 저림 등 호소하였음. ④22:30 좌측 발목 밑 부분부터 발가락 끝까지 저린감이 있다고 호소하여 다리를 높이고 얼음주머니를 대도록 하였음. ⑤12.26. 00:26 다리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요구하며 다리 조임을 호소하였는데 진통소염제 트라마돌을 근육주사하여 좌측 다리 붕대를 감았음. ⑥05:55 자다가 일어나 다리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자 진통소염제 디크놀을 근육주사 하였음. ⑦08:03 좌측 발가락의 감각/운동/순환이 양호함을 확인 후 얼음주머니를 대는 상태를 유지하였음. ⑧13:25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 확인 후 17:30까지 척추마취를 하여 부상 부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⑨17:30 좌측 발가락 감각 운동은 저하된 상태였고, 순환은 양호하였는데, 22:20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진통소염제 날페인을 근육주사 하였음. ⑩12.27. 00:11 날페인 주사 후 30분 정도는 통증이 줄어든 것 같으나 지금도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였음. ⑪04:40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페치딘을 근육주사 하였는데, 08:30 회진 중 부상 부위에 구획증후군 진단 후 10:25부터 12:00까지 척추마취를 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⑫16:40 병실에서 부상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하였고, 12.28. 09:30 수술실에서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⑬피고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부상 부위에 지속적인 부종 및 감염에 의한 염증이 있었고, 원고에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⑭부산 부위에 감염 및 괴사조직 제거술, 드레싱을 시행하였고, 2013.1.22. 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⑮2.4. 중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ㄱ의료원으로 전원한 후 골절 및 감염은 완치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구획증후군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계속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를 보였음에도 진통소염제만을 처방하고 좌측 다리의 보목을 고정하고 다리를 거상하는 등 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유지하다가 만연히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만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원고의 극심한 통증 호소에도 마약성 진통제만을 처방하였을 뿐 간단히 할 수 있는 조직압 측정 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 구획증후군 진단을 지체하고 뒤늦게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근막절재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소속 수술실 전문간호사는 원고의 병실에서 부상 부위에 대하여 드레싱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무균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근막절개술 시행 당시 뿐만 아니라 감염 및 괴사조직 제거술, 드레싱을 시행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및 수술과정,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사가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병원에 대한 원고의 구획증후군을 적절히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초 입은 비골 골절 및 경골 골절상이 현재 장애상태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발목관절 구축장애 ②기대여명 : 62.92년/ 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4% ④금액 : 147,272,4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6,240원 ②보조구비 : 2,965,028원 (3)기타 공제액 : 11,446,810원(산재보험금 수령)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5,394,630원(150,563,758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재산, 모든 사정 (6)*합계 : 120,300,7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