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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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773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81세 |
| 사건요약 | 결핵성 척추염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후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고 신경과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무릎의 구축이 발생하여 골관절염 및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치매증상의 악화로 인지기능 장애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경 결핵성 척추염 진단 및 항결핵제 복용 중 외과적 수술을 받았는데, 좌측 중대뇌돈맥 경색 진단을 함께 받았음. ②뇌경색 이차예방약물 복용 및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09.3.25. 치매 소견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았음. ③2010.8.13. 기능검사 결과 MMSE 15점, CDR 1.0로 측정되었고, 신경과 진료 중 슬관절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9.8. 협진을 통해 우측 무릎 구축이 발생하여 걷기가 어려워진 상태였고, X-ray검사 결과 심한 골관절염이 확인되었음. ⑤12.28. 무릎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처방을 받았고, 2011.7.27.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았고, 20011.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⑥2012.1.3. 피고병원에 입원 후 검사결과 우측 무릎 굴곡구축 50도, 후속굴곡 140도를 보였고, 지팡이를 이용하여 간신히 보행하는 정도였음. ⑦1.5. 11:35부터 13:00까지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⑧1.6. 20:30 자의적으로 헤모박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진정제 할돌을 투여 받았음. ⑨1.9.까지 간헐적으로 수술 상처 드레싱을 제거하려고 하는 등 때때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⑩치매로 병발된 섬망 증상을 확인하여 리스레리돈과 로라제팜을 처방하였고, 1.16. 정신의학과 재협진을 통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였음. ⑪물리치료를 하던 중 1.18. 퇴원하였는데, 우측 무릎 굴곡구축 10도, 후속굴곡 130도로 수술 전보다 호전된 양상을 보였음. ⑫퇴원 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순환기내과 등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7.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섬망 증상은 호전되었음. ⑬기능검사 결과 MMSE 5점, CDR 3.0점으로 치매 정도가 악화된 소견을 보이자 혈관성 인지장애 소인에 대한 임상적 고려가 필요하였음. ⑭7.16. 뇌 MRI/MRA검사 결과 이전의 검사와 비교하여 특이한 변화는 없었고, 10.29. 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음. ⑮원고는 현재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상행동이 관찰되며, 향후 평생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수술 진행 시간이 고도하게 길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전 우측 무릎 굴곡구축 50도였으나 수술 후 퇴원 당시에 굴곡구축 10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후 수술부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급격한 혈압상승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이기는 하나, 수술 후 촬영한 MRI검사 결과 원고에게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별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는바, 수술 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원고의 기존 뇌경색이나 치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뇌 MRI/MRA검사 결과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뇌의 허혈성 변화와 뇌경색의 크기가 넓어지거나 추가되는 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뇌혈관에 어떤 협착이나 폐색 등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원고에게 혈관성 치매기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은 고령인 원고가 수술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섬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 후 섬망 증상이 호전되어 가는 상태에서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확연히 악화된 양상의 치매 증상과 수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퇴행성 치매는 그 자체로도 점차 악화되는 경과를 밟고 한 환자에서도 천천히 악화되다가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모두 보이므로 수술이 원고의 치매를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이 원고의 치매를 악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예상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중등도의 치매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슬관절 전치환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문헌이나 논문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치매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이 원고의 치매를 악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예상할 후도 없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매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에게 발생한 치매의 악화라는 결과가 의료진이 시행한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