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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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152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둔부 통증으로 근육주사 후 증상 악화로 MRI검사 결과 정액낭염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로감염 및 세균 발견으로 타 병원에서 골반 골수염 및 근육 농양, 좌골신경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4. 좌측 둔부 통증으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진 및 X-ray검사 후 소염진통제를 근육주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②통증이 더 심해지자 5.16. 다시 내운하여 MRI검사 결과 좌골 점액낭염 진단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7,600개/㎕, 적혈구 침강속도 10mm/hr로 측정되었음. ③입원 후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를 받은 후 5.17. 08:00 둔부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19:40 37.8℃, 20:00 37.5℃의 미열과 오한, 인후통을 호소하였음. ④CRP검사 결과 1.51mg/dl로 상승된 것을 확인 후 해렬진통소염제 처방하였고, 5.18. 06:00 36.7℃로 체온이 정상 회복되었음. ⑤5.18. 11:20 체온이 다시 37.8℃로 상승하고, 요로감염 임상증상인 늑골척추각 압통 소견까지 발견되자 항생제를 정맥투여 후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음. ⑥5.19.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되자 요로 감염을 의심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의 요청으로 13:00 퇴원조치 하였음. ⑦퇴원 후 5.23. 피고1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좌측 둔부 통증이 호전되고 발열 등 다른 이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⑧5.24.부터 둔부 통증이 재발하여 5.26. 다시 내원하였고 14일분의 소염진통제, 정장제, 근이완제 등을 처방하였음. ⑨5.30. 둔부 통증 상담을 위하여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권유 받고 6.4.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49,990개/㎕, ESR 57mm/hr, CRP 88.1mg/dl로 측정되었음. ⑩6.8., 6.11. 각 예정된 진료를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는데 6.12. 혈액검사 결과를 전화로 확인 후 6.13.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재검을 권유받았음. ⑪6.13. ㅅ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adia’ 감염에 의한 골반 골수염 및 근육 농양, 좌골신경염 발병을 확인하였음. ⑫절재배농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현재 원고는 감염 부위 통증, 좌측 하지 근위부 근위약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감염관리 소홀 및 좌측 골반 감염 발생의 과실 여부 : 원고의 좌측 골반부 골수염 등 감염증을 발병케 한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adia’는 혐기성 세균으로 기구에 오염이 되거나 피부에 장기간 정착하기보다는 구강 내 또는 위장관에 균무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으학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감염원이라 할 수 있는 점,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adia’는 구강 내 혹은 위장관에 정상적으로 정착하여 사는 정상상재균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쉽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는 구강 내, 위장관 등 전상적인 집락장소로부터 혈류를 통해 다른 원발 부위로 전이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균인 점, 원고의 좌측 골반부 감염이 피고1 병원의 TPI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감염이 원고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기회감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TPI 시술 이후 원고에게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adia’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위 감염이 의료진의 TPI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결가만으로 의료진에게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좌측 골반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가 TPI 시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발열 증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발열 증상은 대부분 미열에 불과하였고, 고열 증상을 보인 것은 두 차례밖에 없었던 점, 진료기록상 입원치료 기간 동안 원고가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한 내용은 확인되나, TPI 시술 부위인 좌측 골반부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퇴원한 이후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둔부 통증이 호전된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발열이나 TPI 시술 부위 통증 등 골수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adia’에 감염된 시기나 그 감염경로 등이 불분명하므로 피고1 병원에서 치료기간 동안 좌측 골반부 감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좌측 골반부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1 병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1 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는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 측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검사결과를 전화나 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병원 측에 통지의무를 부담시킬 법률상 근거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2 병원에서 혈액검사 후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진료일을 변경하였고, 변경 진료일에도 내원하지 아니한 바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확인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당초 예정된 진료일에 피고2 병원을 내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의료진은 운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처방 당시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아니하여 감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탓에 우선적으로 좌골 점액낭염 치료에 필요한 소염진통제만을 처방하였기 때문이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2 병원 이료진이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고지를 지연하였다거나 만연히 운고의 감염 상태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