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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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21가단3356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직후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팩을 다리 부분에 넣은 상태로 기저귀 교체 중 등 부분 수포를 확인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몸통 3도 화상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왕절개술로 분만 후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옮겨져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팩을 속싸개에 싸서 다리 부분에 넣어두었음. ②간호사는 2021.7.5. 16:30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신생아의 등 부분에 수포가 터진 부위를 확인 후 18:11 I병원, 20:23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신생아는 몸통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우 둔부 2×1cm, 좌 둔부 2×2cm, 요추부 6×5cm에 저색소 침착 반흔이 남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는 당시 갓 태어난 신생아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온팩을 안정하게 사용하고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의홉 또는 담요 등을 사용하여 신생아의 신체 상태를 살펴 화상을 이비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상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20,568,2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