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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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1가단1105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아에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자 급성 위장염 추정 진단하여 처방 및 투약지도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교액성 장폐색 추정되어 응급 소장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경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18.11.18. 13:03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및 신체검진 결과 급성 위장염으로 추정 진단 후 13:13 X-ray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③수액과 주사약을 처방하고 경구 투약할 약을 처방하여 복약지도를 한 후 16:30 퇴원하여도 된다고 지시하였음. ④퇴원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1.19. 05:56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 후 복통과 구토 증상이 있었고 상세불명 장폐색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⑤복부 CT촬영 결과 교액성 장폐색으로 추정하고 응급 소장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여 소장 근육층에 심한 출혈 및 괴사가 확인되어 소장 부위 116cm를 절제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폐색의 대표적 증상이라고 여겨지는 ‘복부 팽만 및 경직’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에서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복통과 구토만으로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것은 맞으나 ‘일반적으로 복통과 구토는 장폐색증뿐 아니라 급성 위장관염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그 증상에만 장폐색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I병원 진단시 감정의는 ‘I병원이 원고에게 장폐색 및 장괴사를 진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CT촬영 결과와 복부 경직, 우하복부 압통과 반동압통인 것으로 사료되고, 피고병원에서는 CT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장음 감소나 복부 경직, 우하복부 압통과 반동압통 등이 있다는 소견도 없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감정의는 또한, ‘장폐색증이 24시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장폐색증은 대부분 경우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장간막의 결손으로 탈장에 의해 장폐색 발생하는 경우에는 혈류 차단으로 장 괴사가 빨리 진행되는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를 진찰하고 주상병을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데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상 원고의 증상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