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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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가단1062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염증 및 치아 동요가 발생하여 치조골 흡수 현상이 관찰되자 임플란트 및 골수염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새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6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2019.4.9. 치아를 발치 후 7.16.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②2020.1.21. 보철을 씌워 임플란트를 마무리 하였고, #25 어금니 부분 염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 ③#25 어금니 부분에 2도 동요도가 발견되었고, 10.20. 방사선 검사상 #25 어금니 부분 치조골이 치근단에서부터 흡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음. ④시실 이후 5.25.부터 임플란트 부위 보철이 빠지는 문제 등으로 수차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⑤11.16. #25 어금니가 흔들려 #25 어금니 부위에 발생한 염증이 #26 어금니 부위로 옮겨갔다는 설명을 들었음. ⑥E병원에서 #26 어금니 임플란트 및 골수염 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21.3.29. 새롭게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고, #25 어금니에 대하여 6.3.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예방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5 어금니 부위에 발생한 염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위 치아 부분에 2도 동요도가 확인되고, 방사선 검사상 치조골이 치근단에서부터 흡수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등 #25 어금니 부위 염증이 악화되거나 그 염증이 주변 치아인 #26 어금니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5 어금니 부위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피고로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위를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고 피료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원고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이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임플란트가 시행된 #26 어금니 부위에서도 염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25 어금니 부위에서 발생하였던 염증이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치아에 발생하였던 염증에 대해서 적절한 추적 관찰 및 검사를 지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25 어금니 부위에 발생하였던 염증이 악화되거나 그 염증이 #26 어금니 부위에 옮겨감으로써 원고가 #25.26 어금니 부위에 염증 치료 및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5 어금니에 발생한 염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159,2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95,520원(3,159,2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3,895,5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