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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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21가단580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우측 상하악 소구치 발치와 교정치료를 위한 교정장치를 부착 후 재교정치료를 받았으나 턱관절 관절원판 변위 및 골관절염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상 방사선 검사를 받고 좌우측 상하악 2소구치 발치와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②소구치 4개를 발치한 후 3.24.부터 6.2.까지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였고, 6.13.부터 악간 고무줄을 이용하여 세밀한 교합 설정하여 마무리하였음. ③2020.3.2. 상하악 교정장치를 모두 제거하였는데, 4. 초순경 상악 좌측 측절치가 틀어져 상악 전치부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였음. ④8.10.까지 전치부 재교정치료를 하였고, 2021.9.19. E병원에서 전치부 개방교합, 양측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 원판변위 및 골관절염, 양측 승모근 근막통근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턱관절 증상은 부정교합이나 교정치료와 무관하게 많은 인구에서 다양한 원인과 증상으로 발현되고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교정치료는 일반적인 교정치료 과정대로 특별한 이벤트 없이 진행되었고 교정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 원고의 교합상태가 양호하며, 원고가 현재와 같은 턱관절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 측 교정치료로 인해 현재와 같은 턱관절 증상 및 교합상태를 보이게 되었다고 선후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교정치료 과정에서 호소한 여러 증상에 대해 피고가 일반적인 교정치료와 치아치료를 진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다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했는지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의 가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는데,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교정치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