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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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2가단1046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아랫입술 및 아래턱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제거 수술 후 타 병원에서 재식립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5. 피고로부터 우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2.16.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 주변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 느낌,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이후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생활이 불편하여 6.28. C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 재식립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③7.16.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받았고, 11.13.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학계 내에서는 환자의 하치조신경으로부터 가용골의 높이를 고려하여 하지조신경으로부터 최소 1-2mm의 거리를 두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야 하나, 의무기록 및 CT상에는 최소한의 안전역 거리를 침범하여 해당 부위 하지조신경과 식립 임플란트 고정체의 말단이 상당히 인접하여 있었던 점, 감정인은 ‘피감정인에게 임플란트르 식립할 때 하치조신경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C치과에서 재식립수술을 한 시점은, 우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 골형성이 이루어진 이후라, 재식립에 부적합한 시기라 단정할 수 없고, C치과에서 초진시 호소한 감각이상의 정도가 재식립 이후 악화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인 적이 없어 원고의 마비 등 증상을 재식립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시술 당시 치조골과 신경관의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최소한 안전역 거리를 침범하여 깊게 드릴링함으로써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정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5% ④금액 : 18,356,2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0,691원 ②향후치료비 : 2,275,2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761,753원(20,952,19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6,761,7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