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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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가단1372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목 뒤쪽에 약침 시술을 받은 후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한 후 좌측 팔에 통증이 지속되자 의원 및 한의원 등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경추 신경뿌리 손상, 신경병변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26. 피고로부터 목 뒤쪽 부위의 좌우측에 약침 시술을 받았는데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감전이 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음. ②좌측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1.28. E병원에서, 1.31., 21. 각 F한의원에서, 2.7. G의원에서 각각 진료를 받았고, 2.8. H병원에서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등을 받았음. ④검사결과 경추 신경뿌리 손상, C5신경근 병변증, 말초신경 병변증, C5/C3/C7 신경병변증, 좌측 팔의 말초신경계의 CRPS 진단을 받았음. ⑤2.11. I의원에서 경추부 MRI검사 후 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진단을 받았은 후 2021.8.27. 신체감정결과 좌측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손상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시술 당시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증상이 나타난 점, 경추 1-2번 부위에서 시술한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C5/C6/C7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원고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는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좌측 C2/C3 감각신경 손상, 좌측 삼차신경척수핵 손상과 C4/5/6/7 신경손상을 나타내는 것인 점, 원고가 H병원에서 받은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결과지에 좌측 두쪽 두피에서 좌측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시술에 의한 C1/C2 척수손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시술 이전에 원고의 기왕력으로 외측상과염, 관절염, 손과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있으나, 위 병명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병명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하여 시술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합부위통증증후군(경추간판장애) ②기대여명 : 28.0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72%(*기왕증 기여: 20%) ④금액 : 10,149,66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605,760원(10,757,200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59,652,2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9,203,842원(78,407,68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45,203,8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