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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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490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전도 결과 ST분절 상승 및 심근경색 진단 하에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으나 흉부 압박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의식 상실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1.7.31. 06:00 조깅 후 식은땀이 나고 우측 머리와 팔이 아픈 증상이 지속되자 09:3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9:37 혈압 119/66mmHg, 10:50 혈압 110/64mmHg, 12:33 133/81mmHg로 측정되었고, 심전도 결과 ST분절 상승이 관찰되었음. ③심근경색으로 진단 후 11:45 관상동맥 CT검사, 12:29 광상동맥조영술을 받았고, 좌전하행동맥에 혈류장애를 동반한 99% 폐색, 좌회선지동맥 중증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13:15부터 14:19까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중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자구 발생하여 승압게와 혈관확장제를 투여 후 수액을 보충하였음. ⑤시술 후 심도자실에서 30분 정도 승압제와 혈관확장제 처방하여 안정적인 적응을 확인한 후 심도자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였음. ⑥인푸전 펌프의 알람이 울리면서 승압제 등 약물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자 15:10부터 인퓨전 펌프와 연결된 주사로를 IV라인에서 분리하였음. ⑦15:23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15:25 청색증을 나타내면서 산소포화도가 73%로 떨어지고 의식을 잃었음. ⑧15:26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자발순환을 회복하지 못한 채 16: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과정 및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심도자실에서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의료진은 승압제와 혈관확장제 처방에 망인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30분 이상 확인 후 응급실 이송 결정을 하였던 점, 시술의 특성상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활력징후를 전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망인을 심도자실에서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두 명이상의 인력이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중 한명은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망인을 심도자실에서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은 점, 응급실로 도착 이후 간호사들은 망인에게 수액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인퓨전 펌프와 연결된 주사로 IV라인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약물을 투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투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의사를 즉각 호출하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으며, 약물이 투여되고 있던 IV라인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당시 간호사들은 인퓨전 펌프의 적색 경고, 승압제의 투입 중단, 망인의 활력징후 저하 등을 인지하였을 당시 이를 의사에게 즉각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인퓨전 펌프 등에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발생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빨리 의사를 호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분, 위 심장질환 시술 환장의 경우 시술 직후 승압제 등 투입에 의한 혈압 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위 오작동에 대처하는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되었다는 점은 피고병원 측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마친 후 심도자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활력 징후를 계속하여 체크하면서 승압제 등 약물을 적정하게 투여하여 혈압을 유지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응급실 이동 과정에서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고 승압제 등 약물 투입을 적지 dkgsdms 시간 동안 중단케 하였으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간호사들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대처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 및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겪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시술로서 과상동맥 중재술을 택한 것은 적합하다고 보이며 시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72,78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a(5,000,000원), 자녀b(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3)*상속 :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6,666,666원) (4)**합계 : 47,430,334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