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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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9가단5926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피적 척추체 생검을 위한 카테터 삽입 후 상완 부종 발생하여 카테터 일부 절단 부위가 혈관을 타고 이동을 발견하여 폐동맥 말초 혈관에서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9. 경피적 척추체 생검 등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45 우측 상완 요측 피정맥에 약 3.2cm의 18G IV 카테터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②2.21. 00:10, 2.22. 05:00, 10:22, 2.23. 05:00 카테터 부위에 발적 부종이 없음을 각 확인하였으나 10:10 우측 팔이 부종이 발견되었음. ③카테터 연결 라인을 제거한 후 접착포를 떼어 냈는데 앞부분이 3cm 정도 절단된 상태였으며 검사결과 팔꿈치 관절 부근 정맥에서 절단 카테터가 발견되었음. ④2.24. 팔꿈치 부위 세 곳을 절개하여 확인하였으나 절단된 카테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절단된 카테터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였음. ⑤카테터는 우측 상엽 폐동맥 말초 혈관에 위치하여 우측 폐 첨부에 박혀 있었고, 4.25. 폐 상부에 절단된 카테터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카테터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관으로 통상 장기간 삽입된 상태로 두게 되고, 카테터 역시 치료 기간 동안 삽입된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로서 원고에게 카테터를 삽입하고 약물 등을 주입함에 있어 카테터가 장기간 삽인된 상태에 있게 되더라도 절단 등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여 특히 움직임이 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의 과실로 카테터가 절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팔꿈치를 접었다가 펴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카테터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한편 환자에게 그와 관련한 별도의 주의를 주지 않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하루 뒤에야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팔 부위에 있던 절단된 카테터가 결국 혈관을 타고 폐에 이르게 되었는바 의료진이 적시에 절단된 카테터를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카테터를 삽입 및 관리하고 절단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각 진료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현재로서 절단된 카테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의 필요성 및 가능성, 원고가 수술비로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사정은 위자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2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