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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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2가합2287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 70mg 투여를 시작하여 위 내시경검사를 진행한 후 이어 대장 내시경검사 진행 중 10mg씩 추가 투여하였는데 검사 종료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정지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1.6.19. 08:25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 검진센터에 내원하였음. ②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평소 복용하던 아스피린의 복용을 일주일간 중단한 상태였는데, 09:40 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 70mg을 투여하였음. ③망인이 진정상태에 들지 않자 프로포폴 10mg을 추가로 투여 후 09:43 위 내시경검사를 시작하였음. ④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가 88-90%로 저하되자 포로포폴 주입을 잠시 중단하고 망인을 깨워 산소포화도가 회복된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였음. ⑤09:45 위 내시경검사가 종료되고 이어 09:46부터 09:57까지 대장 내시경검사가 진행되었음. ⑥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움직임이 심할 때마다 프로포폴 10mg씩을 추가로 투여하였는데,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09:59 회복실로 이동하였음. ⑦담당 간호사가 10:30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깨어나지 않자 더 관찰하기로 하고 10:46부터 10:50까지도 깨어나지 않아 간호사를 호출하였음. ⑧얼굴에 청색증을 확인 후 10:55 심정지로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AED를 부착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10:58부터 3-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⑨11:02 119에 신고를 하여 11:19 119 그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J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11:43 J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던 중 12:15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프로포폴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는 프리폴앰시티주가 2회 처방되었고, 이에 함유된 프로포폴의 총량은 400mg인바,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실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경찰에 의한 수거된 주사기 내 프로포폴의 잔여량이 100mg으로 확인한 점을 볼 때 실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은 300mg으로 추정되는 점, 프로포폴의 경우 반응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권장 용량보다는 환자 개인의 체질적 신체적 특성과 시술 당시의 환자 반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투여량과 투여 속도를 정할 필요가 있고 환자가 움직이거나 많이 불편해 하여 시술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10mg씩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임상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과 그 투여속도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협의는 개원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당수 프로포폴 진정이 비마취동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협회도 ‘의원 및 병워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안’에서 비교적 단 시간이 소요되는 진단적 내시경을 포함한 간단한 시술의 경우에는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기 않는 범위에서 진정 감시 의료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피고가 마취과 의사가 아니면서도 내시경검사를 하는 과장에서 망인에게 포로포폴을 투여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용량 및 방법을 준수하여 프로포폴을 안정하게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의 경우 다른 진정제에 비하여 심혈관계 억제와 호흡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하 진정으로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에 준해서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붚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프로포폴 진정 후 회복 과정에서도 전신마취의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 및 호흡양상을 일정 간격으로 기록하여 환자가 퇴원하기 적합다고 판단될 때ᄁᆞ지 감실할 피룡가 있는 점, 망인은 위 내시경검사 중 산소포돠도가 88-90%로 저하되었는데 말초 산소포화도가 88-90%인 경우 실제로 혈중 산소는 예비량이 거의 없게 되어 이후에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혈중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나, 피고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을 때 프로포폴의 투여를 잠시 중단하였을 뿐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의무기록상 망인의 확력징후는 내시경검사 전 ‘혈압 145/91, 백박 91, 호흡수 22’로, 내시경검사 후 ‘혈압 94/56, 백박 46, 호흡 20’으로 각 측정된 것만 확인될 뿐, 내시경검사 중 또는 검사 후 ‘회복 과정’에서 측정된 기록은 전혀 없고,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내시경검사 중 ‘88-90%’로 측정된 것만 확인되고 회복 중 산소포화도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병원 내시경실 내부에는 산소화도 및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있으나, 회복실에는 침대 외에 다른 시설은 없는 상태인바, 망인이 회복실에 도착한 후부터 간호사가 망인을 처음 깨운 때까지 뿐만 아니라 망인의 얼굴에서 청색증을 확인한 때ᄁᆞ지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내시경검사 종료 후 망인의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호맇 한 과실이 있고, 피고 등은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응급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로 이한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즛기 기관내삽관이 피료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상의학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을 심정지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3-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 피고가 기과내삽관을 시행하지 않고 위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응급조치가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119구급대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고한 이후 도착하였고, 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된 주소가 잘못되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기개가 있으나 의료진이 잘못된 주소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얼굴에서 청색증을 확인 후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경과 관찰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회복속도 등 여러 약리적인 이점을 이유로 다양한 진단적 치료적 시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19,179,72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6,891,450원 ②기왕치료비 : 309,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81,104,418원(226,380,523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사망에 이른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8,110,539원), 자녀2(각 58,740,359원) (6)**합계 : 231,062,2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