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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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20가합389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목이물감 등 증상으로 트라마돌염산염 등 약물을 처방 및 주사투여 후 흉부 불편감, 저혈압, 청색증 발생 등 쇼크 증상을 보이자 119 호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에피네프린 투여 및 앰부배깅 등 치료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5.8. 10:00 가래, 두통, 목이물감, 전신통 등 증상이 지속되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후 트라마돌염산염 50mg과 용량 미상 타나민, 생리식염수액, 비타민 혼압액을 처방하여 간호사는 10:15 싱리식염수액 500㎖를 망인의 팔에 주사하였음. ③11:00 트라마돌염산염 50mg을 망인의 둔부에 근육주사하였고, 11:10 용량 미상 타나민 수액을 팔에 정맥주사하였음. ④주사 후 11:25부터 가슴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였고, 저혈압, 청색증, 의식저하 등 증세와 함께 입에서 침과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등 쇼크 증상을 보였음. ⑤11:33 119에 신고하여 같은 건물의 내과의원 및 마취통증의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119구급대가 11:45 피고의원에 도착하였음. ⑥망인의 상태, 동공반응, 활력징후를 확인한 결과 의식은 없고, 동공은 산대된 상태이며 호흡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⑦11:50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하여 심전도를 분석하였는데, 11:52 맥박이 감지되지 않는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로 확인되었음. ⑧11:54 기간 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12:00 기계색 가슴압박기 등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G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⑨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이 없고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12:08부터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⑩에피네프린 투여, 앰부배깅 및 기관 내 삽관 등을 하였고, 12:24 심박동이 회복되어 입원 후 치료를 받았음. ⑪5.11.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6.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문진 및 처방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로부터 약물 중 타나민 수액을, 트라마돌염산염을 각 처방 투여 받았고, 동일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위 약물에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특이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은 약물이 이상반응이나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 쇼크를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현실적으로 문진이나 사전 검사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의 발생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대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약물을 투역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문진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약물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투여된 약물의 용량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약물을 처방하고 그 경과 관찰이 가능한 공간에서 피고의원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이상 피고가 이를 직접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간호사가 투약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약물을 투여 받고 쇼크 및 심정지에 이른 끝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서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응급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투여된 약물은 망인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아나필락시스 반응 또는 직접적인 쇼크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인 점, 위 약물이 망인에게 투여된 때로부터 약 15 내지 25분 사이에 망인이 쇼크 증상을 보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당시 망인의 위 증상의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의 경우 신속한 에피네프린의 투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처치로 여겨지는데 피고는 당시 피고의원에 에피네프린을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에피네프린은 정맥주사 외에 근육주사 방식으로도 투여가 가능한 점, 지속적인 저혈압 소견이 보이면 투약 시 혈압상승의 효과가 있는 에피네프린 등 승압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암인에 대한 에피네프린의 투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의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의식이 엄ㅂㅅ고 호흡과 맥박이 모두 측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위급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숙련된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전원 후 망인이 G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시적으로나마 심박동을 회복한 점을 보더라도 그 직전에 이르어진 피고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있었다면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약물 투여 후 쇼크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에 이른 망인에게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의 시행과 병행하여 조속히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는 등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결 : 피고가 처방한 약물이 망인에게 투약된 후 발생한 쇼크 및 심정지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피고에게 있고,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체질적 소인도 의료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6,620,0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10,020원(6,620,04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7,770,007), 자녀3(각 11,846,671원) (5)**합계 : 64,310,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