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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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21가단353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엉치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좌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 받고 주기적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인공고관절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20.부터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엉치부위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음. ②증상이 악화되어 2017.11.13. 좌측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12.1. 퇴원하였음. ③퇴원한 후 12.15.부터 2020.11.20.까지 주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019.12.19. F병원에 내원하여 내부인공관절 기계적 합병증 진단을 받았고, 2021.1.8. 수술부위에 인공고관절 재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해소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받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수준에 ㅂ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인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술 이후 원고가 통증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피고병운 외에도 H, I, J병원 등에 내원하여 X-ray촬영을 하였고 당시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점, 수술 당시 촬영된 고관절 영상에서 골 결손 상태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은 점에다가 수술 이후 촬영된 X-ray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점을 더하여 보면 수술 당시 원고에게 골 결손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위 골 결손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수술로 원고의 좌측 대퇴골에 삽입된 비구컵의 크기 및 위치에는 문제가 없고 비구컵 전방 경사가 미세하게 부족하여 비구컵이 돌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비구컵 전방 경사의 부족 정도가 일반적인 허용범위를 벗어나거나 탈구를 야기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고 수술 직후 원고의 고관절 영상에서 비구컵 돌출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충분한 내측화 및 적절한 전면각 선택을 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수술, 검사, 마취의 다양한 부작용을 모두 사전에 작성해 구비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수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 해당되는 부작용을 특정하여 수기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동의서상 기재된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부작용은 별도로 설명 후 수기로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의 부작용 관련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