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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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나578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 화농성 활액막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감염으로 증상 악화되어 절개배농술을 받고 전원 조치되었으나 항생제 치료 중 타병원에서 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4.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2주 전 우측 발목에 작은 상처가 생긴 이후부터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약물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6.19.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 결과 우측 발목 부위 화농성 활액막염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하였음. ③6.21. 입원 및 수술동의서 작성하였고, 6.22. 수술을 받은 후 6.28. 퇴원하였는데, 6.30. 외래 내원하여 드레상을 받았음. ④7.3. 수술부위 괴사 진행 등 상태가 악화도어 다시 입원 및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패혈증 전조증상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⑤7.4.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원 조치하여 11.20.까지 H병원에서, 11.23.부터 11.30.까지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2차례 피부이식 등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염증으로 괴사된 우측 4번 손가락 1마디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지, 수술동의서에는 원고가 의료진에게 ‘2개월 전 H병원에서 루푸스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복용 중’이라는 취지로 기왕력을 설명하였고 의료진이 ‘루푸스로 때문에 먹고 있는 스테로이드는 수술 직전까지만 복용하고 수술 당일에는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완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원고의 기저질환, 스테로이드 복용이력 등을 간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수술 전후에 걸쳐 수차례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지표인 ESR, CRP, GRA 등을 측정한 점, 혈액검사 결과 감영성 질환의 경과관찰에 널리 활용되는 급성기 반응물질인 CRP 수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위 3종의 수치 모두 입원 전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대체로 감소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수술 이후부터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별다른 임상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원조치가 의학적으로 부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퇴원한 이후에도 시프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나, 수술 이후 6일에 걸친 경과관찰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은 인정되므로, 퇴원 이후에도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외래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 없이 드레싱만 받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감염성 질환의 임상증상이 재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의사가 직접 수술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가 루푸스 환자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 치료방법, 퇴원시기 등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부위 관리방법, 투여방법 등에 관하여 꾸준히 설명을 들은 점, 간호기록지상 의료진이 원고를 퇴원 조치하면서 투약 및 복약관리, 문의를 요하는 증상, 운동방법, 외래 추적관찰을 포함한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 교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기저질환인 루푸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후유 질환의 대처방법 등을 제대로 지도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증상은 기지질환인 루푸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수술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명여부 및 수술동의에 상관없이 당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수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