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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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2나539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족관절 복사뼈 골절 및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석고부목 처치하여 퇴원하였으나 좌측 하지 방사통 증상 호소하여 지속적 보존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9. 발목과 무릎 통증으로 인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측 복사뼈 골절, 폐쇄성 및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4.21.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뼈에 대한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과 좌측 슬관절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석고를 사용한 단하지 부복 처치를 받고 5.8. 퇴원하였는데, 5.18. 좌측 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5.21.까지 간헐적으로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양측 왼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정형외과적 보존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의 장애는 단하지 부목고정 후 발생하였을 가능성, 의료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의 선후관계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의료진의 과실이나 장애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조회촉탁 결과 ‘비골신경은 경골신경과 분리된 후 비골 경부를 돌아 내려가는 곳에서 근막에 의해 압박되거나 비골두의 종양 등에 의해 압박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압박성 신경병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내원 경위와 진료기록 전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료는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어서 위 처치를 비롯하여 의료진의 진료는 전반적으로 임상 수준에 알맞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목고정에 의한 압박의 가능성만으로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서부 2018가소37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