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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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2나452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 보호를 받고 퇴원 후 전원 되었으나 대퇴골 경부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치매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요양 보호를 받았고 2021.2.4. 퇴원한 뒤 G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을 진단받고 2.9. 우측 고관절 금속정 대치 수술을 받았으나 7.11.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 망인이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간호기록지상 사고 당시 망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발견된 것은 병실 내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려다가 주저앉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망인이 어떠한 경위로 우측 대퇴부 골절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우측 대퇴부 골절을 입은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병원 의료진 등 피용자 및 피고가 그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 등 피용자는 방사선 검사 등 정형외과 협진을 통하여 망인을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위와 딸이 망인의 보호자로 내원하여 의료진 등 피용자를 만난 뒤 망인의 상태를 전달받았는데, 위 사위와 딸은 피고병원에서 망인을 계속 치료할 것이고, 수술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던 점, 의료진 등 피용자는 망인의 대퇴부 골절 부위를 관찰하고 진통소염제를 처방하는 등 망인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 등은 망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 등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21가소16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