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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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20가단22975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입원 및 좌측 손목에 정맥주사를 맞은 후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손목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6.17. 교통사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6.21. 10:30 퇴원하였음. ②당시 좌측 손목 통증이 있었고, 손목에 염증이 생겨 6.26. E병원에서 좌측 손목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정맥주사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원고는 좌측 손목 염증과 관련한 증상을 피고병원에 알린 것이 없는 점, 원고는 당시 자신의 직장인 E병원에서 종일 근무를 한 점,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병원의 진료마감후 원고의 좌측 손목이 부어올랐다며 전화를 하였고 원고는 그 날 저녁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다음날 원고의 좌측 손등의 발적이 사라진 점, 피고는 원고가 입원 중 임의로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은행에 다녀왔고, 항생제 주사를 놓으라고 하였는데 임의로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신체감정촉탁 결과 처음에는 좌측 손등의 정맥주사로 정맥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염증의 진행으로 좌측 손목의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가 원고의 좌측 손에 고나한 컬러 사진과 함께 다시 감정의견을 묻자, 정맥염은 정맥을 따라서 염증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좌측 손등의 정맥주사 부위로부터 발생한 정맥염으로부터 좌측 손목의 염증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손목 염증이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