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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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단5140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소아 양하지 경골근위 골연골종 진단 하에 양측 슬관절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슬관절 내반 변형이 발견되어 타병원에 입원 후 변형 상태 교정을 위한 4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성장판 손상에 의한 내반슬 변형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 5세경 2011.9.9. 양하지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X-ray 등 검사결과 양하지 경골근위부 골연골종 진단을 받았음. ②9.16. 양하지 경골 근위부 골연골종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수년 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2017.경부터 성장 속도가 빨라졌음. ③2018.2.경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이 발현되었고, 9.13. H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④수술 당시 근위 경골 내측 골단판 및 골단 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측 근위 경골 내측 골단판 유합이 발생하였음. ⑤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이 증가한 것으로 진단되어 추가 변형을 방지하고 변형 상태 교정을 위해 후속 수술을 결정하였음. ⑥9.26. H병원에 입원하여 9.28. 양측 근위 경골 외측 골단판 유합술, 근위 비골 골단판 유합술, 성장판 골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⑦퇴원 후 지속적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아 오면서 잔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6.4. 다시 입원하여 6.5. 우측 근위 경골 교정절골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6.10. 퇴원 후 2020.6.9. 입원 하여 6.10. 좌측 근위 경골 교정 절골술을 받고 6.14. 퇴원하였음.(3차 수술) ⑨2022.1.7. 입원하여 양측 경골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고(4차 수술), 1.10. 퇴원 후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치료를 위한 각종 수술 및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연령과 종양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해당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당장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만연히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수술이 피고 본인의 지식과 임상경험, 의료기술, 당시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한 수술로서 그 치료방법 선택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통상 성장기 아동의 경우 양하지 경골 근위부 골연골종 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골말단 및 성장판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로서는 당시 만 5세에 불과하던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성장판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과정에서 종양뿐만 아니라 성장판 등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제거해 버림으로써 원고에게 양측 경골 내측 근위부 골단부 소실 및 성장판 손상과 그로 인한 심한 내반슬 변형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연령과 상태에 적합하고 필요한 치료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측 경골 내측 근위부 골단부 소실 및 성장판 손상과 그로 인한 내반슬 변형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의 경위, 수술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슬관절 장해(맥브라이드 표 슬관절 III-2)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영구) ④금액 : 47,736,488원 (2)기왕치료비 : 1,147,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960,68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6,659,753원(51,844,171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57,659,7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