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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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4289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봉합술 및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창상 악화로 감염이 발생하여 두 차례 걸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 부위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15. 좌측 발뒤꿈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11.2. MRI검사 후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을 확인하였음. ②11.3. 좌측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시행 받고 11.6. 퇴원한 후 외래로 드레싱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③11.19. 수술 부위 피부봉합용 실밥 절반을 제거하였고, 11.23. 나머지 실밥 전부를 제거하였으나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았음. ④11.26. 수술 부위 창상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12.12. 다시 봉합하였으나 창상 부위가 봉합되지 않아 감염이 악화되었음. ⑤12.22. 창상 부위에 변연절제술 및 와이어 봉합술을 시행하고 감염 부위에 대한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통을 계속 느끼고 창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6.1.13. 엉덩이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좌측 발뒤꿈치 피부 결손 부분에 국소 피판술 및 피부이식술을 실시하였음.(3차 수술) ⑦원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항생제 세파제돈을 투여한 이후 계속하여 세파제돈을 처방 투여하였음. ⑧퇴원 및 외래 진료시 경구약 세파클러를 처방하였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겐타마이신을 12.30.부터 투여하였음. ⑨이후 반코마이신, 타이코플라닌, 플페넴, 시프로플록사신, 인반즈, 텍사메타손, 셉트린 등 여러 항생제를 원고에게 투여하였음. ⑩수술 후 창상 부위가 회복되지 않고 감염이 지속되어 3.4.부터 3.20.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창상 부위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⑪3.4. 창상 부위 세척 및 괴사 조직을 절제한 후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거골에 삽입된 이물질을 발견하여 제거 후 음압 상처치료(VAC)를 실시하였음. ⑫3.23. ㅅ대학병운에서 좌측 대퇴부 피부를 절개하여 창상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고, 3.28. 퇴원하였음. ⑬현재 원고는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를 갖게 되었고 족관절 강직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아킬레스건을 수술하는 부위는 피부가 얇고 혈행이 풍부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고 상처가 벌어지는 창상열개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한 이후 창상열개나 부분적 괴사, 표재 감염 등이 관찰되면 심부 감염으로 진행될 위험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변연절제 등 조작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 점, 봉합술 이후에도 원고의 창상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감염 등 원인으로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바, 피고는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원고의 창상 치유가 지연되고 감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창상 부위 심부 조직 감염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항생제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피고의 치료행위로도 창상이 치유되지 않아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곳에서 창상 치료를 위해 여섯 번의 변연절제술을 받고 거골에 삽입된 이물질도 제거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 창상 부위 감염치료를 다하지 아니하고 바로 와이어 봉합술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치료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3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창상은 치유되지 않고 악화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창상 부위 감염치료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상처 부위를 봉합하거나 피판술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1차 수술로 인한 원고의 창상 부위 감염이 악화되고 그 치료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영구적으로 좌측 족관절 강직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재건술 이후에 창상열개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창상 부위 감염의 위험성 및 감염을 막기 위한 환자의 준수사항, 창상 부위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그 치료방법의 내용, 경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에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는 등 행동을 하였던 점이 창상 부위가 악화되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83,929,415원 (2)기왕치료비 : 1,999,64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962,196원(94,338원×42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3,934,752원(89,891,25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상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진료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6)*합계 : 61,934,7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