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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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합26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 폐쇄성 골절 등 진단 하에 약물투여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 2021.3.10. 작업 중 굴러온 나무를 피하다 허리에 충격에 의한 통증이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3.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번, 1번 부위 각 폐쇄성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4.10.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 ③4.17. 00:21 잠을 자던 중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00:15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④00:59 요추 X-ray검사 실시 후 근육이완제와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하였고, 03:38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03:45 구토를 하였음. ⑤신경외과 진료를 권유받고 10:04 혈압 170/90mmHg으로 높게 측정되어 11:10 흉추-요추부 MRI 검사를 받았고, 11:51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14:00 다시 구토를 하였고, 14:59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혈압 130/90mmHg, 맥박 99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15:10 혈압 90/60mmHg으로 저하되었고, 상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15:30 의식이 저하되었음. ⑧16:00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였고, 16:10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이송 중 맥박이 약해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16:23 도착하였음. ⑨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17:14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17:41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17:56 다시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⑩18:28 흉복부 CT검사 결과 광범위 대동맥박리로 확인되었고, 19:27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20:07 대동맥박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대동맥박리 진단상 과실 여부 : 대동맥박리 진단 방법에는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CT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MRI검사, 혈관 조영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흉부 X-ray검사를 해보면 대동맥이 박리되어 두 개의 내강을 갖게 되면서 정상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진을 위한 검사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확진을 위해서는 CT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점, 대동맥박리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인바, 비교적 고령인 망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더욱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이 호소한 통증의 부위 및 정도와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X-ray 및 흉부 CT검사 등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은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흉부 X-ray 및 흉부 CT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추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응급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당시 혈압은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종전 혈압과 비교하여 볼 때 이미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의 혈압은 불과 약 10분 후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까지 저하되었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대하여 소화성궤양용제 판타졸을 투여하였을 뿐 심전도 검사 및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 처방이 있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은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혈압과 의식이 저하되었음에도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대동맥박리 진단상 과실 및 응급처치 과정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86,63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사유 :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3,333,333원), 자녀3(각 8,888,888원) (5)**합계 : 71,786,6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