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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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3가단10870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 침대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등 골절로 응급실 내원하여 수술 후 입원 중 일반식 식사 중 음식이 목에 걸려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질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1.4. 자정 무렵 침대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및 팔꿈치 통증으로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전신 및 척추마취 하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11.4. 13:05 종료되었고, 수술 전에도 복통을 호소하였고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하였음. ③19:05 도우미 보조 하에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였고, 11.5. 오전 및 오후 각 일반식 식사를 하였는데, 아침 식사 후 09:27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경구 소화제를 처방한 후 12:10 점심 일반식을 제공받고 식사를 시작하였고, 간호사는 12:20 병실 순회 중 망인이 음식이 목에 걸려 가슴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⑤간호사들은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결과 틀니와 함께 두 숟가락 정도 밥알이 튀어 나왔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음. ⑥12:35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1 앰플을 정맥 주사하였으며, 12:40 심전도상 자발순환 회복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음. ⑦13:20 의사와 간호사의 동승 하에 I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13:47 응급실을 통해 입원 조치되었음. ⑧저산소성 진단 하에 중환자실 치료를 지속하던 중 11.9. 14:37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환자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고령에다가 틀니를 착용하는 등 연하장애 및 흡인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일 오전 식사를 한 후, 소화 장애 등 복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고,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노화에 따라 인두와 후두부위 사이에 감각의 구분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침반사 능력도 감소하는 바, 의료진은 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식을 제공함에 있어 망인에게 충분한 지도,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고령, 전신마취, 틀니와 같은 연하장애 및 흡인의 위험인자를 지녔고 복통을 여러 번 호소하였는바, 유동식이나 추가 검사 등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같은 고령환자가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한 경우, 미세근육 및 신경조절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식이 아닌 유동식을 제공하거나, 일반식을 제공할 경우 그에 관한 충부한 지도, 설명을 하여 흡인의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쳐졌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573,21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286,609원(10,573,219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5(각 4,057,321원) (6)**합계 : 20,286,6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