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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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3나20007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치료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척추 및 흉부 CT 등 검사결과 낭종, 신경손상 등 확인되자 수술 부위 염증 치료를 하였으나 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30.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오트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원고의 의식은 기면상태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했으며 외상성 혈복강, 지주막하 출혈,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골절, 발복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활력징후 안정화를 위한 흉관삽입, 수혈, 수액투여 등 응급치료를 시행하였고,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협진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였음. ④12.7. 우측 천장관절 골절 및 장골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12.14. 치골결합 파열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1, 2차 수술) ⑤우측 발목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후 2018.1.26. 골반 부위 외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⑥골절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척추 CT촬영을 12.20. 실시한 후 1.27. 척추 MRI촬영 및 흉추 제10-11번 부위 낭종, 요추 2-3번 척추원뿔 부위 척추신경 손상, 거미막염 등 진단하였음. ⑦골반 수술부위 염증 치료를 위하여 3.8.부터 3.10.까지, 4.30.부터 5.7.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⑧이후 17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8.부터 2.14.까지 J병원에서, 2019.1.15.부터 6.19.까지 G병원에서, 6.19.부터 2020.2.28.까지 ㄱ재활병원서 각각 치료를 받은 후 7.10. H병원에서 하지 완전마비 상태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의료상 과실 관련, 1)흉부 및 척추 CT를 통한 진단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흉부 CT촬영 후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을 확인하여 CT에 나타난 흉추 12번 골절은 방출성 골절이 아니라 척추 전방 부위에만 골절선이 발생한 압박골절로 해석되고 신경관 내부를 침범하는 골편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로 보이며, 위 골절을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촬영한 척추 CT상으로도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인한 출혈이나 혈종, 신경압박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의료진이 흉부 및 척추 CT촬영 결과 원고의 흉추 12번 골절로 인해 척수 경막하 혈종이 생겼다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척추신경 손상을 간과한 과실 여부 : 소속 외과의사는 협진 의뢰와 동시에 피고에게 골반골절 치료에 관한 협진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주치의가 된 후 원고에 대한 척추 MRI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신경 손상을 간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신경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척추 MRI를 촬영하여 우측 하지근력의 신경학적 이상에 대한 증상을 진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척추 MRI를 조기에 촬영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이 기면 상태로서 활력징후가 불안정했고 혈흉 치료를 위해 흉관을 삽입하고 있었으며, 의식 혼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MRI촬영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후 활력징후가 불안정했으므로 적어도 그때까지는 MRI촬영이 불가능했다고 판단된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척추 MRI촬영하여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진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나, MRI촬영은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MRI촬영이 어려웠다고 보인 점, 의료진이 1차 골반 수술 다음날 2회에 척추 MRI촬영을 시도했으나 원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실패하였는데,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척추 MRI촬영 후 척추 수술을 하기 전에 골반 수술을 먼저 한 것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두 차례의 MRI촬영 실패에 1차 골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2차 골반 수술을 실시한 이후부터 원고가 골반 부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날까지도 MRI촬영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지 약 2개월이 경과한 척추 MRI촬영한데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흉부 CT촬영 후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확인하였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당시 척추감압술이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수술 외에도 정맥 내 주사 등 다른 처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입법, 수액 및 혈압조절 등 내과적 처치의 의학적 유용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위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 골발이 골절되었으며 심각한 저혈압 증세를 보이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골반 수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되기 전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야 1차 골반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판단 :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사유와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증거, 제1심 및 당심의 소송 경과, 원고가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는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20가합424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