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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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5가단22716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매증상으로 요양원 입소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산소호흡기 착용 후 바이탈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상실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하였으나 119 연락 등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1. 치매증상으로 요양원 입소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 ②10.20. 08:30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호홉기를 착용하고 30분 이후부터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산소호흡기를 제거 후 혈압, 맥박 등 바이탈이 정상이었음. ③10.21. 20:10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맥박이 뛰지 않고 외부자극에 반응이 없는 등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④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20:18 연락을 받고 원고가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⑤원고가 도착한 후 직원들은 119에 신고하여 20:57 구급대가 도착하여 현장에서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평소에도 치매 증세로 몸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 망인의 몸이 뒤틀리기는 하였으나, 평소보다 상태가 심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산소호흡기 제거 이후 혈압, 맥박 등 바이탈 사인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호흡곤란은 산소호흡기 착용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병원으로 후송할 정도의 경련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망 당일에도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망인이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수시로 망인의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직원들은 망인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이후 전문 의료인이 아닌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고, 응급조치를 중단하였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바, 위 행위는 계약상 피고들의 직무의 성질상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5,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직무의 성질, 업무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신체적 상태, 망인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제반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요양원 입소 중 사망사고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