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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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전홍성 2014가단67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9세 |
| 사건요약 | 신장낭종 및 전립성비대증 진단 하에 절제 수술을 받은 직후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주사요법, 인공요도조임근 교정술 등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2. 비뇨기관의원에서 신장낭종, 전립성 증식증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소견에 따라 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신장낭종 및 전립성비대증 진단을 받고 12.26. 신장낭종 절제술 및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직후부터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2014.6.1. ㅅ병원에서 외골약근 무력증,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6.2. 경요도 점막하 주사요법, 9.29. 인공요도관략근 삽입술, 2016.1.20. 인공요도조임근 펌프 교정술을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요실금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수술 전에 실시된 검사상 원고에게 요실금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요실금 증상이 전혀 없었고, 요실금은 수술 직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술과 후유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 점, 수술 후 복압성 요실금은 대부분 수술 중 요도괄약근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바, 복압성 요실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비율은 약 0.4% 내지 1.5%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괄약근 부분을 손상시키는 등 과실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요실금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번적인 합병증은 아니지만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표되었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28,820원 ②향후치료비 : 14,246,98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700,641원(20,875,802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후유장해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31,700,6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