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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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합14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조영제 사용 CT촬영 결과 좌측 신우종양 의증 진단 하에 뼈 전이 소견이 없자 신장요관 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짐.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7. 열, 오한, 기침 등 증세로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CT촬영 후 좌측 신장 부위 의심스러운 병변이 확인되었음. ②4.14. 비뇨기과를 다시 내원하여 혈액, 소변검사를 하고, 비노생식기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③4.15. CT촬영 결과 조영증강을 보이는 연부조직 종양이 좌측 신장 아래쪽 신배와 골반엣 요로상피를 따라 관찰되었음. ④좌측 신우종양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4.28. 전신 뼈 검사 결과 종양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5.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고 5.19. ㅇ병원에 입원하였는데, 5.20. 요관경, 방광경, RGP검사를 하였음. ⑥복강경 수술을 시행 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좌측 신장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졌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ㅇ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신우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뇨 증상을 보인 점, 원고에 대한 CT촬영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한 후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원고에 대한 RGP 검사결과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장, 신우에 대한 조직검사는 암을 확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조직검사 중 암세포가 몸에 퍼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 신장, 신우 종양은 임상적 또는 영상적으로 악성양성의 구별이 어려워 장기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 점, 현재까지 신우종양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검사법은 CT촬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증상, 소변혈액검사 결과, CT촬영결과, 영상의학 의료진 의견, 조직검사의 정확성 및 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을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위 사정들과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현 상태에서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 전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방법,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단 정보, 조직검사에 따르는 위험성 및 정확성,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수술과정 및 수술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